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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2-27 09: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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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여야와 상임위간 이견으로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된 ‘김영란법’과 관련 원안고수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 대표는 27일 ‘김영란법’과 관련한 당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된 정책의총 모두발언에서 “김영란 법은 사회를 투명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부정부패 척결이란 취지에는 반대하는 분 안 계실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김영란법 원안을) 찬성하면 선이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악으로 이분법적으로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아주 우리 사회 잘못된 단면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측이 언론종사자와 사립학교 교원 등을 적용대상으로 포함한 원안 통과를 사실상 당론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과 상반된 의견으로, 수정안 통과가 새누리당의 사실상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김 대표는 또 “과거 분위기에 밀려서 통과됐던 선진화법이 얼마나 큰 고통주고 발목 잡는 지 경험하고 있다”면서, 공직자윤리법.백지신탁법을 예로 들면서 “이 법들은 지금 악법 중 악법이라고 평가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입법취지를 살리려면 신중해야하고 이럴때야 말로 용기가 필요하다”면서, “만대에 남길 법 만들기 위한 허심탄회한 토론이 필요하지만, 빨리 토론 겨처서 결론을 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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