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0여개에 달하는 국가보조금 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부실 사업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국방사업의 예산 증액 요구에 대한 사업타당성 평가를 강화하고, 유사.중복 사업 600개에 대한 통폐합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방문규 2차관 주재로 지난달 27일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및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재정개혁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재정개혁 과제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부정한 방법으로 한 차례 이상 보조금을 받은 보조사업자와 수급자에 대해 사업 참여와 지원을 영원히 금지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을 시행한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액의 5배 이내에서 과징금도 물리기로 했다. 신규 보조사업은 3년마다 지속 여부를 심사하는 일몰제가 도입된다.

국방사업의 총사업비 20% 미만에 해당하는 예산 증액 요구에 대해서도 사업타당성 재검증이 이뤄진다. 현재는 총사업비 대비 20% 미만에 해당하는 예산 요구 시 사업타당성 재검증이 면제돼 잦은 총사업비 변경 및 증액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정부는 올해부터 총 600개의 유사.중복 사업 중 이미 통폐합을 마친 370개 외의 사업(230개)에 대해 내년 예산편성 시 통폐합을 적극 추진해 2017년까지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조기 달성할 계획이다.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R&D) 비용 관리시스템도 개선키로 했다. 연구비 관리 강화를 위해 수행기관에 일괄 지급하던 방식을 거래처 지급 방식으로 전환해 연구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여러 부처에 산재돼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유사.중복성을 해소하고, 또 특정기업에 지원이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별 지원한도제도 도입키로 했다.

민자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최소운영수입 보장(MRG) 완화도 추진한다. 현재 고속도로, 철도, 항만 등 일부 민자사업의 MRG 총액이 연간 6000억원 수준에 달해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연간 3000억원 수준의 MRG를 지급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철도부터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기관도 사업관리 효율화 등을 통해 강도 높은 예산절감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민간자본 활용 등 사업방식을 다각화하고 사업단계별 원가절감 방안을 발굴해 비용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재정개혁성과 관련 인센티브 역시 강화된다. 우수기관에는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대신 성과가 미흡한 기관은 운영경비 삭감 등 불이익이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