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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3-12 13: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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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실천해 정치권에 파장을 몰고 온 홍준표 경남지사가 12일 다시 한 번 선별적 복지 소신을 밝혔다.

홍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상급식 중단’의 글에서 “부자에게는 자유를 주고 서민에게는 기회를 주는 것이 복지정책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면서, “한정된 예산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하는데 최우선적으로 배려되어야 하는 것이 서민복지로, 보편적복지는 그런 의미에서 진보좌파의 위선”이라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이어 “복지재원은 서민에게 집중되는 선별복지가 오히려 좌파정책임에도 굳이 이를 외면하는 진보좌파는 그런 의미에서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갈수록 빈부격차가 커지는 한국사회에서 서민복지정책은 시급한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홍 지사는 또 “자유가 복지인 부자들에게도 복지재원이 평등하게 분배된다면 그것은 국가세금의 낭비일 뿐이다. 최근에 부유층 일부에서 보육비 20만 원이 지급되는 날 명품계가 유행한다고 한다”면서, “그 돈을 한사람에게 몰아주어 명품을 사게 하는 계라고 한다”고 소개했다.

홍 지사는 “소위 이 정부의 무상보육정책도 가난한 서민들에게 보육비를 더 몰아주는 선별복지로 전환을 해야 한다”면서, “가난한 서민들에게 부자들에게 줄 보육비를 20만 원이 아닌 50만 원을 몰아줄 수 있다면 서민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홍 지사는 “복지정책의 실효성은 돈이 필요한 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선별복지가 한국사회 빈부갈등을 해소하는 방책이 될 것”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학교는 공부하러가는 곳이지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면서 ‘무상급식 중단’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홍 지사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 선언에 여당은 동의,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는 모양새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11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결정을 환영한다”며 “공짜급식에 퍼붓던 643억원을 서민 자녀들의 교육 보조금으로 쓰기로 한 것은 잘된 결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같은 날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홍준표 지사가 2012년 보선에서 당선된 이후 (진주의료원 폐쇄 다음으로) 만들어낸 두 번째 대형사고”라면서 “시대 정신을 정면으로 거슬러 서민의 병원 문을 닫고 아이들 밥그릇 뺏은 사람은 대선 후보 근처에도 못 간다”고 비판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의 ‘무상급식 회동’ 제안을 홍 지사가 수용, 오는 18일 두 사람의 창원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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