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2일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빚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외면하면서 국민한테 세금을 걷으려고 하면 너무나 염치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세금을 걷겠다고 얘기하기 전에 먼저 정치권에서, 또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도리를 국민 앞에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지금은 지난 1년여 동안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국민연금과 관련된 사항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야당을 겨냥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조속한 처리를 압박하고 국민연금과의 연계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이 지난 6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무산된 뒤 직접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논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개혁안 처리를 강하게 주문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갈수록 개혁 논의 추동력이 고갈되고 있다는 위기감을 반영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이 지연될수록 국민 부담과 나라살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결국 국민의 허리를 휘게 하는 일”이라면서, “정치적 이해를 떠나 미래 세대에 빚더미를 물려주는 일이 있어선 절대 안 될 것이고, 이번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서 국민에게 빚을 지우는 일을 정치권에서 막아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