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한강일보 DB

[문순매 기자]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내외 연구 성과와 자료, 정부 정책 등을 정리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여성가족부가 국민대와 성균관대 연구진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발간한 이번 보고서는 총 200여쪽 분량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와 후유증 ▲일본의 법적 책임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정책 및 대응 ▲일본 정부 대응 ▲시민사회 활동 ▲국제사회 인식 확산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 보고서는 지난 1992년 7월 <일제하 군대위안부 실태조사 중간 보고서> 이후 25년 만으로, 당시 외무부 등 17개 정부 부처 관계자가 참여한 정부 산하 정신대문제실무대책반은 위안부 진상 규명을 위한 자료조사와 피해자 신고 접수 등의 활동을 벌여 중간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했다.

정부가 이번에 발간하는 보고서는 1992년 중간 보고서 발표 이후 진행된 일본.중국 측 자료, 피해자 증언, 국제사회의 보고서·결의안 등을 정리해 수록하고 있다.

1930년대 초반부터 1945년까지 연도별 위안부 강제동원 현황과 중국, 타이완, 싱가포르, 버마 등 지역별 동원 상황·방식이 포함됐고, 피해자들의 증언을 기반으로 한 피해 상황도 담겼다. 또한, 전쟁이 끝난 후 학살되거나 방치된 피해자 상황도 그동안 발굴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했다.

특히 일본군 당국이 위안부 피해자에게 행한 행위를 국제법상의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1996년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 보고서와 2008년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근거로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희생자에 대한 금전배상과 사죄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포함해 한일 양국 사이에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논의와 대응 과정들도 정리해 담고 있다.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법적 해결’ 대신 정치적 해결을 택한 결과였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