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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5-11 18: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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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내부 전경/자료사진

[이정재 기자]대법원이 지난 2월 퇴임한 이상훈 전 대법관과 오는 6월 퇴임을 앞둔 박병대 대법관 후임 인선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대법원은 오는 12일부터 오는 22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 대상자 천거를 받는다고 밝혔다.

피천거인은 법조경력 20년 이상의 법조인으로 나이는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자격이나 천거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대상자 천거가 이뤄진 후에는 명단과 제출받은 학력과 주요 경력.재산.병역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대상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대법원장은 피천거인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 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위 회의 개최를 요청할 예정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선임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을 포함해 대법원장이 위촉·임명하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대법관은 후보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대법원장의 후보 제청,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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