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기 기자]공평한 소득재분배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4일 ‘한국, 더 이상 경제성장의 모범국가가 아닌가?<부제:분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보고서에서 “소득재분배지수가 0.01포인트 올라가면 경제성장률은 0.1%포인트 개선된다”고 밝혔다.

소득재분배지수는 시장소득 지니계수에서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를 뺀 수치이고, 지니계수란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0∼1 사이에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수준이 높다.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지니계수를 측정한 것이고,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소득에서 각종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이전지출을 제외한 후 지니계수를 측정한 것이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00∼2009년 연평균 4.2%를 기록했고 2010∼2015년에는 연평균 3.0%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과 9개 주요 신흥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보다 각각 1.3%포인트, 0.7%포인트 높다.

반면, 같은 기간 연평균 소득재분배지수(시장소득 지니계수-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0232에서 0.0228로 오히려 악화됐다. 비교 대상인 43개국의 소득재분배지수와의 격차는 0.1088에서 0.1171로 확대됐다.

연구원은 이들 43개국의 인적자본(총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중)과 물적 자본(실질 총고정자본형성), 소득재분배지수에 따른 경제성장 개선 효과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인적자본이 1% 상승했을 때 경제성장률은 0.18%포인트 올라가 경제성장 개선 효과가 가장 컸고, 이어 물적 자본의 투입이 1% 상승할 경우 경제성장률은 0.12%포인트 올라갔고, 소득재분배지수가 0.01포인트 올라가면 경제성장률은 0.10%포인트 추가 상승했다.

또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개선될 경우에는 물적 자본이 1% 늘어날 때 경제성장률은 0.20%포인트, 소득재분배지수가 1포인트 올라갈 때 경제성장률은 0.15%포인트 올라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경제는 분배가 경제성장의 주된 요소는 아니나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폐해를 수정.개선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선순환 메커니즘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 거시경제정책은 경제성장의 과실이 경제.사회 전반에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하고, 둘째,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분배 전략을 모색함으로써 분배가 오히려 성장을 저해하는 역효과를 방지, 셋째, 우리 경제가 고령화.저출산 심화 등으로 인한 복지 수요의 증대 및 사회적 지출의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합리적인 중장기 재원조달방안 마련이 시급, 넷째, 향후 분배를 통한 경제.사회적 형평성 제고와 생산성 증대 및 이를 통한 성장기반 확충 과정에서 많은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분배정책의 합리성과 정당성, 지속성을 확보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