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일보 자료사진

[오민기 기자]공정한 법 집행 등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황인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연구실 부연구위원은 14일 ‘신뢰의 유형과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사람·제도·정치에 대한 신뢰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황 부연구위원은 사회적 자본인 신뢰의 유형을 ‘대인신뢰’ ‘제도신뢰’ ‘정치신뢰’ 등으로 구분하고, ‘대인신뢰’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느냐를 가리키고 ‘제도신뢰’는 공정한 법 집행, 재산권 보호, 사법시스템 등에 대한 확신을 가리킨다. 또 ‘정치신뢰’는 정부, 정당 등에 대한 신뢰를 의미한다.

황 연구위원이 전 세계 사회과학자들이 조사한 세계가치관조사(WVS) 등을 바탕으로 1997∼2012년 한국, 일본, 중국, 인도, 영국, 미국, 러시아 등 세계 46개국의 1인당 평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분석한 결과, 3가지 신뢰 유형 중 제도신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의하면, “제도에 대한 신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그 영향은 교육(고교 등록률) 격차가 국가 간 성장률 차이를 설명하는 정도의 2배 가량”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제도에 대한 신뢰 수준은 낮은 편으로, IMD가 지난해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의 정의 부문에서 우리나라는 전체 61개국 가운데 43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