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 기자]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신현우 전 옥시 대표가 2심에서 1년이 감형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오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존 리 전 옥시 대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옥시연구소장을 지낸 김 모 씨에겐 징역 6년, 조 모 씨에겐 징역 5년을 선고하는 등 다른 피고인들도 1심 선고보다 1~2년 씩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중 92%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특별법이 제정돼 다수의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 상황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 측은 선고가 끝난 뒤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판결은 항소심에서 감형해주는 기업 범죄 판결의 전형”이라면서, “존 리가 무죄를 선고 받은 건 수사 의지가 없었던 검찰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