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의협

[박봉진 기자]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일명 문재인케어)을 저지하기 위해 집단 투쟁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

의협은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열어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와 함께 다음 달에 의사궐기대회 등 대정부 투쟁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케어란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모든 질환에 확대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의료정책으로, 정부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일반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지만 의사협회는 전면 반대하고 있다.

이 날 이필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는 의료 전문가를 무시한 정책을 내세우는 정부에 목소리를 내고자 출범했다”면서, “문재인 케어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 의료계에 불합리한 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향후 회의와 법률적 검토를 거쳐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11월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3만명 규모의 궐기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 결의문 전문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2017.8.9. 발표된 정부의 포퓰리즘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소위 ‘문재인 케어’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입법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여야 하는 13만 의사들을 대표하여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 제도시행 이래로 정부는 의료공급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93%의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기관 강제지정제를 무기로 OECD 최저 원가인 69%의 수가로 공급을 강요하는 갑질을 하여 왔고 OECD 평균 3배의 의사 노동력 착취와 원가 이하 수가의 비급여 보전을 통해 세계가 부러워한다는 허울 좋은 대한민국 의료제도를 유지 가능하도록 한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정부의 일방적 수가결정구조 틀에서 의료계가 건강보험 원가보전을 요구할 때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부족을 이유로 의료계의 고통 분담만을 강요해 왔고 결국 원가의 69% 보전이라는 의료계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건강보험재정이 흑자로 전환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2017. 8. 9. 의료공급자인 의료계와는 일말의 소통도 없이 소위 ‘문재인 케어’라는 포퓰리즘 정책을 발표하는 깜짝 ‘쇼’를 하였고, 이에 13만 의사는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의해 총파업투쟁을 불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 비통한 상황에 이르렀다.

문재인 케어 30조 6000억 원에 기존 원가 이하 수가에 대한 수가정상화 예산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복지부의 설명에 의료계는 충격과 배신감에 빠졌다. 이는 수십 년간 빚을 갚지 않던 사람이 돈이 생겼는데 빚은 갚지 않고 동네잔치에 그 돈을 쓰겠다는 것과 같다.

문재인 케어는 잘못된 재정추계로 지속이 불가능하며 대한민국 의료공급 체계 붕괴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정책이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 또한 지난 50년간 존중되어 온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과 의료의 원리를 일시에 부정하는 매우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법안이다.

인재근의원, 김명연의원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입법시도는 현대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무자격자에게 사실상 의사에게 부여된 의료행위를 하게 하자는 국민건강권을 볼모로 한 상식을 벗어난 이해할 수 없는 행위이다.

그런데 이 충격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의문투성이의 법안 발의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의사협회와 국회의원 사이의 억대의 검은 돈 로비의 결과라는 정황이 수사기관에서 확인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13만의사는 국민들과 함께 분노와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문재인 케어 비급여 전면급여화 정책과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입법사태의 위기 사태로부터 국민과 13만 회원을 지키기 위해 아래의 사항을 요구하는 바이다.

1. 전문가 단체의 목소리와 현실을 외면한 문재인 케어는 비현실적인 재정추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지속가능성 또한 없어 의료계와 소통하여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

1. OECD최저의 원가의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행 저수가에 대한 5년내 선 수가정상화 이행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1. 보장성강화 목적보다 일방적 비급여 금지, 비급여 범죄화를 노골화한 ‘예비급여’ 편법 제도는 즉각 철폐하라!

1. 2017년 최저임금 16.4% 인상과 향후 최저임금 급격 인상방침에 대한 수가 연동 대책을 마련하라!

1. 일방적 수가결정 구조, 보험자 사후 일방 삭감행위,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폭압적 관치 의료 제도의 공급자에 대한 강제적이고 일방적인 갑질 횡포를 중단하고 올바른 의료제도를 확립하라!

1. 비급여보다 기존 필수치료 급여 진료의 본인부담금을 더욱 낮추어서 보장성을 강화하라!

1. 신포괄수가제,기관별 총량심사, 심사 강화라는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하고 의료의 질 저하,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지출 통제 일방 정책을 중단하라!

1. 국회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입법을 즉각 중단하라!

1. 충격적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입법로비사태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

위와 같은 우리의 요구를 외면하고 정부가 작금의 일방적인 정책을 강행한다면 13만의사는 올바른 의료제도와 국민건강을 위하여 헌법상의 국민 저항권에 근거하여 결연히 항거해 나갈 것임을 엄중히 선언하는 바이다.

2017년 10월 21일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