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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0-27 15: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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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교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지명 배경에 대해 “문 대통령은 오늘 헌재소장 후보자로 이 재판관을 지명했다”면서, “이 후보자는 그동안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내용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국민 기본권과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헌재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이 후보자는 김이수 재판관 다음의 선임 재판관이고 법관 재직 시 법원 행정처장, 각급 법원장을 거치는 등 풍부한 행정경험이 있어 장기간 소장 공백으로 어려운 헌재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또 “차제에 인사청문회가 조속히 실시돼서 헌재소장 장기 공백이 조속하게 마무리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입법 미비 상황도 국회에서 원만하게 처리해주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 재판관은 지난 2012년 9월 20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임명됐고 내년 9월 19일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임기가 종료된다.

별도의 법 개정이 없다면 이 재판관이 국회 동의절차를 거쳐 헌법재판소장에 취임하는 경우 내년 9월 잔여임기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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