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일 기자]대한민국 독도수호 ‘대 학술발표회’ 가 지난 7일 천도교 수운회관 대강당 1층에서 독도수호국민연합, 독도시사신문, 독도시사뉴스 주최로 열렸다.

이날 학술발표에서 배영기 박사(숭의대학교 명예교수, 전국교수협회 공동회장)는 ‘독도는 우리 생활의 일부이다’, 공석영 박사(전 동덕여대 대학원 원장, 국가원로회 위원)의 ‘일본은 대마도 영토를 반납해야 할 것이다’로, 지용기 박사(호원대학교 교수, 한국자연환경보호협회 회장)의 ‘국민 다함께 독도를 수호하자!’를 발표했다.

대 학술발표회에 앞서 이근봉 독도수호국민연합 총재(경복대학교 총재)는 인사말에서 “앞으로 우리는 더욱 나라사랑, 독도사랑, 전 국민 하나되기 운동과 나눔의 정신으로 올 한해에도 즐겁고 기쁘고 희망차게 나라를 위해 살아보자”고 강조했다.

이 총제는 이어 “독도는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영토이다. 이 독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라 한국 독립의 상징이요, 대한민국 주권의 상징이고, 최초의 ‘희생물’이라고 누구나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독도문제를 놓고서 일본이 계속 자기네 영토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도 그들이 침략정신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또 “대한민국 국민은 독도를 수호하는데 더욱 힘을 기울여야하고, 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지는 이날 학술발표회 전문을 3회에 걸쳐 게재할 예정이다. 먼저 배영기 박사(숭의대학교 명예교수, 전국교수협회 공동회장)는 ‘독도는 우리 생활의 일부이다’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일본 정부는 독도(동해바다)에 대한 욕심을 내고 독도가 마치 일본의 영토로 알고 독도를 달라고 하는 일본은 아직도 침략적 정신을 버리지 못하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 일본에게 정확하게 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독도는 한국인의 생활에 있다”면서, “한국의 하루의 시작은 독도의 해돋이에서 시작되고 있고, 또한 해방 후부터 지금 현재까지 우리와 함께 숨을 쉬고 있고, 독도는 우리 국민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다음은 ‘대 학술발표회’ 전문

'독도는 우리 생활의 일부이다.'

일본 아베신조 총리는 역사 왜곡과 집단적 자유권 통과에 정신이 없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독도(동해바다)에 대한 욕심을 내고 독도가 마치 일본의 영토로 알고 독도를 달라고 하는 일본은 아직도 침략적 정신을 버리지 못하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 일본에게 정확하게 말하고자 한다.

한국의 독도는 한국인의 생활에 있다. 한국의 하루의 시작은 독도의 해돋이에서 시작되고 있다. 또한 해방 후부터 지금 현재까지 우리와 함께 숨을 쉬고 있으며 독도는 우리 국민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일본은 알기를 바란다. 일본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하는 말을 즉각 중지하고 한·일 관계를 파괴적으로 훼손하는 즉, 우리의 관계를 나쁘게 하는 것도 일본의 억지와 역사 왜곡에서 오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독도문제, 위안부 할머니들과 강제징용문제를 확실하게 인정하고 사과와 보상을 할 때 한·일 관계가 확실해 질수 있다는 것을 일본은 인식해야 될 것이다. 1905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이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선언을 선포하고 독도 외측에 평화선(일본 이승만라인)을 선정했을 때부터이다.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에 의해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국제법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영역취득에 있어 선정에 세가지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첫째, 그 지역의 무주지가 아니면 안된다. 둘째, 영토취득이 국가의사가 있어 그 의사를 대외적으로 공포하지 않으면 안된다. 셋째, 그 지역의 실용적 점유가 있으면 안된다. 그러나 1905년 시점에 독도는 무주지가 아니었고 일개 지방 관청인 시마네현의 고시에 영토를 취득한 국가의 대외적 의사표시로서는 불충분하다. 또 일본이 독도를 편입하기 반년전인 1904년 8월 22일에는 한·일 협약을 일본의 독도 편입에 대하여 아무런 항의도 없었다. 해방 후에도 연합군 최고사령관지령(scapim)677호에 의해 독도가 일본 영토에서 분리 된 후 1957년 대일 평화조약에 의해 연합군이 독도를 일본 영토에 포함시킨다는 적극적 결정이 없었던 독도가 일본영토에서 분리된 것은 명확하다. 일본의 영토 처리 문제에 관한 연합군의 기본적 태도가 카이로선언에 나타나있듯이 일본은 청·일전쟁 이전의 상태로 회귀시키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독도의 법적 지위는 한국 영토이다.

일본 아베신조 총리는 지금부터는 역사 왜곡을 즉각 중지하고 동북아시아 여러나라와 침략의 죄를 의식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즉 사과하는 마음을 갖고 세계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와 보상을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의 아베신조(총리)는 2015년 4월에 일본인 최초로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했다. 50분간 이어진 연설에서 폭압적인 식민지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고 반성도 나오지 않았다. 그 대신 “일본의 행동이 아시아국가에 고통을 주었다”며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미래에 대해 언급했을 뿐이다.

물론 아베신조(총리)에게 큰 기대를 갖지는 않았다. 연설하기 전 미국 상·하의원들이 일본 아베신조(총리)에게 옛 역사에 대해 사과하고 사과 중에 한국 위안부 할머니께 정식사과와 보상을 하라고 했고 동북아시아 여러 국가에서도 아베신조(총리)가 이번 연설에서 달라지겠지 하고 기대를 했지만 그 기대가 실망으로 변했고 한국도 역시 기대를 했지만 기대가 잘못된 것인가 역시 아베신조(총리)는 믿어서는 안 될 사람이구나 생각을 하게 된다.

일본 지식인 학자 시민단체는 한결같이 위안부 할머니에게 사과하고 보상을 하라고 하지만 아베신조(총리)는 전혀 못들은 척 하고 더욱더 꼴통 우경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아베신조(총리)는 서울에서 한국 박근혜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고 하고 두 정상회담을 끝냈다. 그런데 일본에 가서는 우물쭈물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장관 회담에서 극적으로 타결됐다. 그러나 이제 현안으로 기타 부속적인 관계만 남았다. 일본이 사후처리도 잘하기를 바란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말하겠다. 한국 국민들의 마음속이 아베신조(총리)가 하는 태도를 보고서 속이 부글부글 끓어도 지금 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럼 ●.군인위안부 문제를 완전 해결해야 한다. ●.강제징용 문제를 언제 해결할 것인가. ●.독도문제도 언제 포기한다고 선언할 것인가.

일본 아베신조(총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답이 나오지 않으면 이렇게 하십시오.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국민과 한국 정부도 일본에 대한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으니 일본 아베신조(총리)는 명심 하십시오!

그리고 양심을 속이지 않고 시인하고 마음 편하게 미래를 꿈꾸세요.

우리 대한민국도 동해(독도)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고, 많은 시민단체,연구단체, 역사학자모임 등이 일본을 타도하고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일본 아베신조 정부는 명심해야 될 것이다.

또한 15만의 한인들과 외국에 나가 있는 700만 동포도 결국 이 일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고 언제까지 피해자들께 왜곡 선전으로 무슨 방법으로 역사를 세탁할 생각입니까? 이 역사를 세탁할 수 없고 드라이크리닝도 할 수 없다. “역사”는 언제까지나 역사이기 때문이다.

아베신조(총리)는 머지않은 시간 내에 세계인들에게 인정을 못 받을 줄 알아야 될 것이다. 현재 일본과 미국은 친하게 지내니까 걱정이 없다할 줄 몰라도 사람이 “양심”을 속이고서는 오래 못 간다는 것을 알고, 이제 33명 살아계신 군인위안부 할머니들께 살아계실 때 진정한 마음으로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할머님들이 연세가 드시고 병에 걸려 약을 먹고 계시니 일본 아베신조정부는 하루 빨리 결정해 정식으로 정중하게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독도는 대한민국 땅(영토)임을 일본이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부족한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