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김명호 부위원장(안동)은 11월 22일 제25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한 도정질문을 통해, 최근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복지 포퓰리즘’ 논쟁을 분석하고, 친환경 무상급식문제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문제, 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 밭농업직불제 등 대단히 민감한 문제들을 들추어내서 주목을 끌었다.

1. 먼저 김의원은 그리스 재정위기를 일부 언론에서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여 한국에서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를 오남용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리스 재정위기는 복지지출 과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GDP의 26.3%에 달하는 지하경제에 대한 속수무책과 무리한 감세정책이 주원인이었다고 설명하고, GDP의 27.6%에 이른 한국의 지하경제와 부자감세정책의 위험성이야말로 그리스 사태를 통해 깨달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라고 지적했다.
덴마크(26.3%)나 프랑스(28.7%), 독일(26.2%), 스웨덴(27.7%) 등 유럽의 정통 복지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비중은 8.2%로서 OECD 국가들 평균 19.8%에 훨씬 못 미쳐 멕시코(7.2%) 다음으로 꼴찌이고, 그리스의 1/3에 불과한 초라한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마치 한국의 복지지출이 위험수위에 다다른 것처럼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를 오남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2. 김의원은 경북에서도 최소한 초등학교만이라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맞다고 지적했다.
2012년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충남, 충북, 광주, 전북, 제주, 강원 등 9개 지역이고, 이 중 7개 지역은 이미 2년째 무상급식을 실시해 왔으며, 전북은 2012년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에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소개하고, 끝까지 버티다가 떼밀려서 마지못해 결정하지 말고 전향적으로 접근해 줄 것을 요구하고, 김관용 지사와 이영우 교육감의 복지철학이 담긴 답변을 요구했다.

3. 또한 김의원은 밀양신공항과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실패 이후 지역사회 내에는 “현 정부가 균형발전의 가치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적 정서가 엄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피폐한 지방재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재정분권화 개혁이 긴요하다고 설명하고, 재정제도 개혁과 국세의 지방세 전환이라는 세입부문의 획기적인 재정분권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 본질적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과 중앙정부와의 관계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분권국가’임을 헌법에 명시하고, 지역 간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대표로 구성되는 상원을 신설하여 국회를 양원제로 개편하는 등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상적인 슬로건으로서가 아니라 정교한 이론체계에 바탕한 구체적 의제로 지방의 살길을 모색하는 구체적인 공약을 개발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방분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4. 김의원은 최근 지역내 특정 언론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당위성’을 수차례 보도하여 지역사회를 술렁이게 한 것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도지사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아무리 언론자유영역에 속한 것일지라도, 하필이면 도청이전 신도시건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이 시점에 연속 보도함으로써, 도내 시민사회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고 꼬집었다.

5. 김의원은 밭농업직불제 실시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접근해 줄 것을 요구했다
2011년 2월, 주민발의로 청구한 <경상북도 농업인소득 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안>이 접수 수리된 후 보류되고 있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이 수년 전에 종래의 가격지지정책을 직접지불제로 전환하여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 사실을 상기하면서, 전국에서 밭 면적(135,228ha)이 가장 많은 경상북도에서 선제적으로 밭농업직불제를 실시하는 과감한 정책전환을 시도해 줄 것을 요구했다.

6. 마지막으로 김의원은 지역의 이익도 슬그머니 챙겼다.
국도비 각 50%로 설립·운영되는 <경북북부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16개 시도에 1개소씩 설립되어 있는데, 면적이 넓다는 명분으로 경기도에 남북부 2개소가 설치되어 있음을 밝혀내고, 면적이 가장 넓은 지자체인 경상북도야말로 북부지역에 1개소가 반드시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민간어린이집에 종사하는 교사들의 어려운 현실을 열거하고 처우개선의 당위성을 설명함으로써 보육시설과 교사들에 대해 지방정부가 좀 더 따뜻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