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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21 17: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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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섭 기자]넥슨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진 전 검사장 측은 지난 18일 자신의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진 전 검사장은 앞서 넥슨 측으로부터 ‘공짜 주식’ 등 각종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이 시작된 이후, 재판부마다 ‘공짜 주식’ 혐의의 유죄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처남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고, 2심은 넥슨 측이 제공한 주식매수대금과 여행경비.차량 등을 뇌물로 인정해 징역 7년 및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뇌물의 직무 대가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면서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공짜주식 혐의를 무죄로 봐 1심에서와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진 전 검사장이 이에 불복해 재상고를 결정하면서 최종 판단이 다시 한 번 대법원에 맡겨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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