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V방송화면 캡처

[김광섭 기자]현재 중학교 3학년에게 적용되는 2022학년도 대학 입시제도에서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학능력시험 전형의 적정 비율이 얼마인지를 시민참여단에게 묻게 된다. 또 수능 절대평가를 확대할지 여부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한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입개편 특위가 정한 공론화 범위를 심의.의결해 발표했다.

먼저 선발 방법의 비율로, 수시 모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생부 위주 전형(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교과전형)과 정시 모집의 대부분인 수능 위주 전형의 적정 비율이 공론화 범위에 포함했다.

2020학년도를 기준으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학생부 전형으로 선발되고 2명 꼴만 수능 전형으로 뽑히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의견 수렴 과정에서 교사와 학부모, 시민단체 등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려 왔다.

선발 방법간 비율 등을 고려해 수시 모집에서 활용되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할지 여부도 공론화하기로 했다. 수능 최저기준은 수험생 부담과 변별력 확보라는 의견이 갈려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입특위는 또 수능의 평가 방법으로, 전 과목을 9등급 절대평가로 전환하거나 현행대로 상대평가를 유지할지를 공론화키로 했다. 현재 수능은 영어와 한국사는 절대평가로, 나머지 국어와 수학, 탐구 영역 등은 상대평가로 치러지고 있다.

수능 절대평가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지난해 8월 교육부가 전 과목 절대평가제를 도입하려다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결정을 중단하고 국가교육회의에 공을 넘긴 사안이다.

한편, 교육부가 반드시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던 수시와 정시 모집 시기의 통합 여부는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됐다. 대입특위는 “학생 부담이 증가하고 대입 전형이 복잡해질 우려가 있다”면서, “현행 분리 체계를 유지할 것을 권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른바 ‘깜깜이 전형’이라고 불리며 공정성 논란이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키로 했다.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는 이번 주 특위가 정한 쟁점을 중심으로 개편 시나리오를 만든 뒤 시민 400명이 참여하는 정책참여단 의견 수렴과 TV토론 등을 진행해 공론화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