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산림청

[조윤재 기자]산림청(청장 김재현)은 국유림의 보전·이용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국유림 정책과 관련된 국민 체감형·현장 중심형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키 위해 시행한 ‘국유림 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에서 5건의 우수제안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공모에는 총 39건의 제안이 접수돼, 1차 실무자 검토와 2차 전문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1건, 장려 3건이 선정됐다.

최우수안건으로는 소병걸씨가 제안한 ‘공.사유림 매수금액 결정 방법 개선’이 선정됐다. 이 안건은 매도자가 해당토지의 감정평가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도 요청할 경우 매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외 ▲ 공·사유림 매수 관련 국고보조금 공제에 따른 토지소유자 피해 축소(우수) ▲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에 따른 대부·사용료 신용카드 납부(장려) ▲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신청 서류 간소화(장려) ▲ 임산물의 운반을 위한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용도 완화(장려) 등이 선정됐다.

박영환 국유림경영과장은 “이번에 접수된 안건 대부분이 공·사유림 매수, 국유림 매각·매수 등의 안건들이었다”면서, “국민여러분께서 주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유림분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