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종대 기자]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어떤 분이 참여정부와 같은 것이 아니냐고 말하는데 참여정부와 같지도 않고 문제도 많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가치와 좌표 재정립 소위원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는 부동자금이 산업 쪽으로 흐르도록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부동산 정책은 부동자금이 흐르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자금이 산업 쪽으로 흐르는 길을 만들어야 하는데 정부 정책에는 그런 것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참여정부는 주식시장이 600에서 2천까지 올랐다. 그만큼 돈의 길이 열려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면서, “자금이 부동산 쪽으로 가는 것을 막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합당한가”라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거래 관련 과세를 낮춰서 시장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시장을 막고 세금만 올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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