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자료사진

[심종대 기자]자유한국당은 판문점선언 전체사업에 대한 “재정추계 없는 1개년 재정추계만으로 국회비준은 어렵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11일 서면 논평을 통해,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판문점선언 비준 여부 논의를 위해 국민과 국회가 원하는 것은 2019년 1개년의 소요재정 추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판문점선언 전체 사업의 이행을 위한 국민부담 전체 재정규모 추계를 원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이어 “현지조사와 남북간 실무접촉을 통해 판문점선언 이행시 총예산 규모를 정확히 추계해 국회에 제출해야 국회가 판문점선언 비준안을 통과시킬지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면서, “전체 사업규모와 사업기간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검토없이 무성의하게 2019년도 1개년 재정추계만 제출한 것은 판문점선언 비준을 받기 위한 재정추계 자료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대변인은 또 “더구나 철도, 도로협력, 산림협력 사업으로 2019년에만 2,986억원의 막대한 국민 세금을 북한에 대해 차관 형식으로 지원하겠다는 것도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한국당은 정부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전체 사업규모에 대한 상세한 재정추계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준안을 논의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