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는 강원도교육청의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과 관련, 책임자인 교육감에게 해법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 시는 29일 입장 발표를 통해 무상급식 논란에 대한 춘천시 입장을 재차 밝히고 대안을 제시했다.

시는 무상급식 시행 주체는 시장이 아닌 교육감으로, 교육감은 춘천시의 예산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무상급식을 시행할 고유의 책임 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분담거부를 이유로 제외하겠다는 것은 협박성 행정이라며 책임을 춘천시에 전가하지 말라고 공약대로 시행하라고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시는 도교육청과 강원도가 책임지기로 한 80% 예산에 춘천시의 기존 저소득, 친환경 급식지원 예산(8억원)을 보태면 전체 학생의 90%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다는 의견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대상자 90%를 선정해 실시하는 방법 외에 시 지원비 포함 90%예산으로 시행하면 학생 1인당 급식비가 월 5천원 내외로 학부모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교육감은 무상급식을 공약한 당사자로서, 정책 시행의 책임자로서 일부 시민단체의 급식비 자율모금 활동을 방관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일부 단체가 급식예산모금 약정 활동을 선언하고 나선데 대해 민간단체의 활동은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하나로 논평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주장의 근거는 무상급식 주체에 대한 인식 부족과 춘천시의 입장을 왜곡한데서 비롯된 일방적 견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시는 도교육청의 전면 무상급식 시행과 관련, 지난 3일자로 시의 의견을 공식 전달했으나 현재까지 어떠한 회신도 받지 못했으며 도교육청은 시의 협의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