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종대 기자]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한 것과 관련, “순서가 잘못됐다. 이렇게 원칙 없는 정부가 있는지 한심하단 생각에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남북합의에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면 끝까지 야당을 설득하든지 비준동의를 철회하고 독자적으로 비준하든지 떳떳한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손 대표는 이어 “평양공동선언이 판문점선언보다 구체화된 협의를 담고 있는데, 추상적인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고 평양공동선언은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것은 모순되는 주장으로, 정부 스스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가 불필요함을 말한 것”리하고 지적하고, “문 대통령이 비준동의의 법적 일관성이 결여된 자가당착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은 또 “법제처가 판문점선언은 비준 동의를 필요로 하고 군사합의서는 필요없다고 말했는데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라면서 “청와대 지시대로 원칙 없는 법 해석을 하고 정부 신뢰도를 스스로 낮췄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의 진척을 바란다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철회하고 대통령이 직접 비준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