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종대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각종 개혁법안을 비롯해 민생과 경제, 자치 확대를 위한 각종 법안 처리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일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 국정원법 개정안 등을 예로 들면서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법과 제도 정비를 더는 늦출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우리 정부의 확고한 국정 지표”라면서, “국민은 일상에서의 작은 불공정도, 조그마한 부조리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 권력 적폐를 넘어 생활적폐를 청산해나갈 것”이라면서, “사회 전반에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국회가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 정기국회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매우 큰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아픔을 덜어 달라”면서, 쌀 직불금 목표 가격 재설정을 비롯한 여러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법에 따라 5년 만에 쌀 직불금의 목표가격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면서,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쌀 직불금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성과를 내면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 “규제혁신 관련 법안은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