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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04 21: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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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고통받는 일부 국민께 죄송하다”면서도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함께 잘 사는 새로운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현 정부 경제 정책 기조에 대한 지지를 촉구했다.



[심종대 기자]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고통받는 일부 국민께 죄송하다”면서도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함께 잘 사는 새로운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현 정부 경제 정책 기조에 대한 지지를 촉구했다.


최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교체설이 제시된 장 실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 참석해 “경제를 소위 시장에만 맡기라는 일부 주장은 한국 경제를 더 큰 모순에 빠지게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장 실장은 이어 “국민 생활형편이 경제가 성장한 만큼 나아지지 않는 목적 상실한 성장을 계속할 순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런 모순을 바로잡으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으로 경제 제도를 바꾸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다만 “변화 과정에서 고통받는 일부 국민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경제 위기 비판’에 대해서는 “여전히 잠재성장률 수준이 2% 후반에 이르고, (이는) 우리나라와 경제 수준이 비슷하거나 앞선 나라에 비교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우리 경제에 대한 근거 없는 위기론은 국민들의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고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반박했다.


확장적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장 실장은 “정부 지출 증가에 대해 경제의 어려움을 세금으로 메우려 한다는 비판이 있는 것을 잘 안다”면서도, “그러나 경제가 어렵다 하면서 국민들께서 내주신 세금을 국민들께 되돌려주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장 실장은 이어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돼 집행되는 내년에는 문재인 정부가 흔들림 없이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실질적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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