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이영자 현상’으로 인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대폭 하락하고 있다고 말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영자 현상’이란 ‘이’는 20대, ‘영’은 영남지역, ‘자’는 자영업자를 말하며, 20대와 영남지역 그리고 자영업자들에게서 지지도가 급격히 이탈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경제 악화와 민생 악화 때문이다. 현 정부가 비핵화 등 다른 분야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무엇보다 경제, 그 중에서도 부동산정책만큼은 소외된 서민층 정책만을 고집하다가 오히려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다.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래 흔들리는 부동산시장을 바로 잡기 위해서 ‘8. 2 부동산 대책’ 비롯하여 최근 ‘9. 13 부동산대책’까지 무려 8차례가 나왔다. 이렇게 여러 차례 거듭된 부동산대책이 발표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은 코웃음 치듯이 별다른 반응은 보이지 않고 정부의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지방은 더욱 침체되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은 기형적으로 부동산 가격상승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여러 차례 거듭된 부동산대책이 발표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시장경제원리를 추구하는 국가에서 기본적인 수요.공급의 경제논리를 무시했으니 시장이 보복을 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부동산은 정책대로 움직이는 것만은 아니다. 즉, 부동산가격은 정부가 아니라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다. 시장원리에 의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되는 가격메커니즘은 경제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수요 측면에서 본다면 주택담보대출 강화, 전세대출보증 강화,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 등으로 수요를 억제하게 되면 시중에 풀린 많은 자금들이 갈 곳을 잃어버리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게 된다.
 

공급 측면에서 본다면 서울의 경우 신규주택 공급은 거의 없고, 재건축·재개발도 발이 꽁꽁 묶여 있는 실정이며, 신규주택이 아니라면 중고주택이라도 시장에 공급되어야 하는데 양도세 중과세 대책으로 인하여 매물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9. 13 부동산대책은 강력한 대출강화와 세금폭탄으로 투기세력을 잡겠다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강화하는 규제정책만 펼친다고 해서 완전히 투기세력을 잡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아울러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해지는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정책적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