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종대 기자]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 잠정 중단을 선언한 것과 관련, “예산을 볼모로 한 정쟁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즉각 예산안 심사에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7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4조 원의 세수 결손 대책을 요구하며 예산안 심사 중단을 일방적으로 표명했다”면서, “세수 변동은 여야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야당이 이를 이유로 심사를 거부하는 것은 예산을 볼모로 정쟁을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지난 21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작성한 합의문 1항에는 예결특위와 모든 상임위를 정상화해 법정기한에 심사를 마무리하자는 내용이 있다”면서, “합의서 작성 일주일 만에 이런 식의 파행은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겠다는 것이고 도리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을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자는 일부 야당의 주장도 정말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선거법 개정은 국민적 의견 수렴 등 거쳐야 할 절차가 있고 충분히 별도 논의가 가능한데 연계하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예산을 볼모로 선거법 등 다른 조건을 내거는 것은 국회를 완전히 파행으로 가기 위한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면서, “그동안 예산안과 민생 법안들을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처리하려고 야당에 많이 양보를 했지만, 더 이상의 양보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야당이 세입 변동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데, 아직 세입과 세출 규모가 윤곽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 정부가 현 시점에서 정확한 세입 변동분에 대한 대책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야당이 이것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