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종대 기자]북한의 ‘불가역적 비핵화’ 이후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 및 경제협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한반도 평화 이니셔티브’를 자유한국당이 발표했다. 이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촉구해온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한국당은 남북 경제협의체 구성을 비롯해 불가역적 비핵화 이후 남북 경협 방안을 제시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발표한 ‘한반도 평화 이니셔티브’는 ▲ 비핵화 ▲ 자유화합 ▲ 남북공영 등 3대 목표와 ▲ 국민안전 ▲ 인권신장 ▲ 호혜평등 등 3대 원칙, 그리고 7대 기조로 구성됐다.

특히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선(先) 제재 강화, 후(後) 비핵화 견인’의 기조를 유지했다.

비핵화 진전 상황에 따라 남북관계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당의 입장이다. 이를 위해

‘한반도 비핵화’를 ‘북한 비핵화’로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나아가 불가역적 비핵화 진전에 따라 남북 군비통제, 종전선언 등 ‘한반도 비핵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한국당은 “문재인정부가 남북관계 발전을 명분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소홀히 생각하지만, 한국당은 정치.안보 상황과 무관하게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남북 경협에 대해서도 ‘북한의 불가역적 비핵화 진전 이후 추진’이라는 기조를 설정했다. 불가역적 비핵화를 전제로 한 구체적인 경협 방안도 제시했다.

‘한반도 경제발전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제적인 수준의 모니터링을 보장하는 경우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북한의 국제금융기구·국제무역기구 가입을 지원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분단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이산가족의 수시 상봉과 자유 왕래, 북한에 이산가족 추모 공원 조성 등을 제시하고, 남북 방송의 상호 개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인도적 대북 지원에는 유연하게 접근하고, 긴장 완화와 화해.평화를 위한 남북 대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김병준 위원장은 “문재인정부의 평화는 안심 평화가 아니라 불안한 평화”라고 지적하고, “북한은 절대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감성적 민족주의와 비현실적 대북인식에 기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문재인정부가 우리의 안보를 해체하는 행보를 하고 있다. 국민적인 동의 없이 군사합의서를 체결하고, 한미동맹에 불협화음을 가져오고 있다”면서, “우리 스스로 북한의 핵 인질을 자초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에이전트, 수석대변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평화라는 이름으로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