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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05 17: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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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예산 중 조기 집행 사업비를 상반기에 300조 원 이상 투입키로 했다.

▲ 방송화면 캡쳐


[우성훈 기자]정부는 올해 예산 중 조기 집행 사업비를 상반기에 300조 원 이상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4일 열린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거쳐 이런 구상이 담긴 ‘2019년 재정 조기 집행 계획’을 발표했다.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한 올해 조기 집행 대상 사업비는 513조 4천억 원 수준으로 잠정 집계됐다. 정부는 이 중 308조 3천억 원을 상반기 중에 집행한다.


종류별로 구분하면 중앙재정 사업비 289조 5천억 원 중 61.0%인 176조 7천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또 지방재정 사업비 205조 원 중 58.5%인 119조 9천억 원을, 지방 교육재정 사업비 18조 9천억 원 중 61.6%인 11조 7천억 원을 상반기에 각각 집행키로 했다.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에 집행해 경기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이를 위해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사업비 8조 8천억 원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하고 선금 지급 한도를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했다.


또 매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추가 자금 소요 등을 적극적으로 계획에 반영하면서 집행 현장을 점검한다. 또 경제적 파급 효과 및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자리사업,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생활밀착형 SOC 사업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키로 했다.


한편 지난해 중점관리 사업비는 중앙재정 280조 2천억 원 중 상반기에 174조 1천억 원을 집행해 목표였던 162조 6천억 원(58.0%)보다 약 11조 5천억 원을 초과 달성했다고 기획재정부는 전했다.추가경정예산의 경우 3조 7천800억 원 가운데 3조 7천200억 원(98.3%)이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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