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청와대 .

이명박 대통령은 8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제20차 APEC 정상회의 첫째 날, 여타 회원국 정상들과 「성장을 위한 통합, 번영을 위한 혁신(Integrate to grow, Innovate to prosper)」를 주제로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및 지역경제통합 증진, 안정적 공급망 구축 등을 통해 아태지역의 경제성장과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환경상품 관세 인하 리스트에 합의하는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8일 오후에 1차 정상회의 그리고 공식만찬순으로 진행되었으며, 9일에는 2차 정상회의가 진행될 예정으로, APEC 21개 회원국 정상이 참석했다.

※ 미국은 클린턴 국무장관, 홍콩은 존 창 춘와 재정부총리, 대만은 롄 짠 국민당 명예주석, 호주는 에머슨 통상장관이 대리 참석

1차 정상회의 첫 번째 의제인 “무역투자 자유화 및 지역경제통합 증진”에 관한 토론에서는, 참석자 전원이 발언을 하였는데 대체로 유로존 재정 위기 이후 어려워진 세계 경제 상황속에서 보호주의가 아닌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및 통합을 통해 성장과 번영을 추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APEC이 세계 경제 회복의 견인차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작금의 세계 경제 위기는 2008년 위기 때와 사정이 달라서 세계가 동일한 행동을 하기 어려워 회복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진단하고, 자유무역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08, 2009년 당시에는 세계가 G20을 중심으로 1) 보호주의 배격, 2) 선제적이고 과감하며 풍부한 재정지출에 합의하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2010년경 위기 극복이 가능했다.

그러나, 유럽 재정 위기로 촉발된 작금의 새로운 위기는 과다한 재정부채가 원인이 되었으므로 모든 나라가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해결할 처지가 되지 못했고, 이 대통령은 이런 점에서 APEC은 2015년까지 보호무역조치 동결(standstill)을 약속하고 있으나 최근의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걱정스러운데, 이번에 관세를 감축할 54개 환경상품에 합의하게 된 것을 APEC이 전세계를 향해 자유무역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APEC이 역내 무역자유화 역량을 강화하여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을 달성하게 된다면 세계 무역 자유화에 커다란 진전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 환경상품 : 2011년 호놀룰루 정상회의에서 2015년까지 환경상품에 대한 실행관세율을 5%이하로 인하키로 하고 그 대상품목 선정작업을 2012년에 진행키로 합의

- 합의된 품목중 우리 수출 전략 품목 : 소음·배기·수질·탄화수소·중금속 측정기기, 태양전지 등

※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 FTA of Asia Pacific) : 2004년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는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APEC 회원국이 참여하는 아태자유무역지대 창설 제안

※ FTA 역량강화사업(CBNI : Capacity Building Needs Initiative)
- FTAAP를 추진함에 있어 주된 도전요인인 회원국 간의 FTA 역량격차 해소를 위해, 우리나라가 주도가 되어 2011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서, 우리나라·미국·중국·베트남 등이 선도국으로 분야별 역량강화사업을 다개년(2012-2014) 실시중
- 우리나라(원산지, 이행), 미국(서비스·투자, 노동), 중국(전자상거래), 베트남(SPS, 환경)

1차 회의 두 번째 의제인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는 세계화의 가속화 및 기업들의 글로벌 아웃소싱 증가에 따라 제품의 생산·유통·소비 등 일련의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시간·확실성을 효율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정상들의 논의가 있었다.

※ 2009년 싱가포르 정상회의에서는 역내 공급망연결에 대한 병목요인(chokepoint)을 확인하고 이를 해소할 것을 지시, 그간 회원국들은 8개 병목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행동계획(SCFAP)을 수립·이행해왔으며, 2013년 중간평가를 가지고 그간 이행현황을 점검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