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 새로운 FTA 추진전략으로 활로를 찾는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FTA 15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FTA가 혁신성장에 기여하고 신흥시장 진출을 지원하면서 그 혜택을 전국민이 공유하도록 ‘향후 FTA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유 본부장은 21일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18개 부처 정부위원 및 20여명의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0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최근의 엄중한 글로벌 통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FTA 추진 방향과 활용 촉진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유 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무역 분쟁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해외 신시장을 개척하고 국내산업의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달 초 RCEP 협정문 타결로 전 세계 GDP 1/3의 거대경제권과 안정적인 역내교역 기반을 마련했고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들 국가들과 통상·교역 뿐 아니라 표준, 기술 등 전 분야를 포함하는 교류·협력의 장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본부장은, “그동안 58개국과 18건의 FTA를 통해 무역 1조불, 수출 세계 6위 달성과 더불어 경제성장, 소비자후생 개선, 교역품목 다변화 등의 성과를 이루었지만, 더 나아가 FTA가 우리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는 동시에, FTA의 이익을 모든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석 민간위원장은 “지금까지 우리의 통상정책이 FTA라는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환경 속에서 추진됐다면,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통상환경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하면서 “Post FTA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신통상정책을 추진해 우리경제가 한단계 재도약하고 무역대국으로 안착하기 위해 참석자들 모두의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향후 FTA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FTA를 통해 우리경제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FTA를 통한 GVC 재편 대응 및 신산업 수출 지원을 통한 혁신 산업의 해외시장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대내적으로 FTA를 통해 전자상거래 등 국내제도를 글로벌 통상규범에 부합하도록 개편해 혁신성장의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G2에 집중된 교역 구조 개선을 위해 RCEP·한-인니 CEPA 등 최근 성과를 도출한 신남방 지역을 포함, 신북방·중남미 등과 FTA를 통해 우리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2년까지 타결기준으로 전세계 GDP의 90%와 FTA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FTA를 통해 전국민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FTA 활용 및 일자리 창출, 소비자 후생 강화방안을 제시했으며 산업현장과 정책의 연계를 위한 소통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FTA 15년, 평가와 과제, FTA 활용촉진 대책,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안건발표가 있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FTA 발효 이후 15년간 실질 GDP와 후생이 증가했고 4대 FTA 제조업 양허품목에서 연간 85억불의 관세가 절감됐으며 농업분야의 정책지원을 통해 당초 예상되었던 농업개방의 부작용은 최소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진국 및 신흥 거대경제권 등과의 FTA는 수출입 품목과 시장을 다변화시켰고 이로 인한 교역 확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 긍정적인 기회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고용구조와 실질임금 개선에도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유관기관 및 민간위원들은 그간의 FTA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추진을 위한 각 분야의 현장 의견과 애로사항을 제기하는 등 통상정책 전반에 대한 토론을 활발하게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