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의회 엄기섭 의원봉화군의회 엄기섭 의원은 지난 21일 제23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범정부 농업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엄기섭 의원은 결의안의 제안이유로 “우리나라에서 농업은 천하의 큰 근본이라는 인식이 자리한 전통산업이며 주요 전력안보산업임을 망각하고 정부는 농업인과 국민들의 협의조차 없이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고 선언했다. 금번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수입농산물 전분야에서 관세가 대폭 인하되고 농업보조금 또한 크게 축소됨에 따라 우리 농업의 경쟁력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됐으며 연이어 미국 농산물 추가개방 압력으로 우리 농업 기반이 심각하게 무너질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엄기섭 의원은 “정부는 농업이 우리의 전통산업이자 국가의 주요 전략 안보 산업임을 깊이 인식하고 농업의 자주권을 담보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추진하라”, “정부는 농업 및 농촌에 대한 일시적이고 단편적 정책이 아닌 항구적으로 농업소득을 안정화 시키고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제시하라”며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엄위원은 “연이은 태풍과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인해 우리 농민들의 근심은 점차 커지고 있으며 경제적 기반 역시 무너진 상황에서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은 더욱 큰 불안과 좌절감을 안겨줬다. 더 이상 정부는 안일한 대책과 무책임한 결정으로 농민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멈추고 농업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며 제안 설명을 마쳤다.

엄기섭 의원이 발의한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범정부 농업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은 의회의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해 11월 27일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