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안내문 보건복지부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이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는 제도를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흡연자가 금연교육과 금연지원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실제 금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금연구역 내 흡연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2년간 동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받은 사람은 3회 적발시부터는 감면받을 수 없고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과태료 감면을 위한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의 종류와 이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온라인 교육은 온라인금연교육센터 누리집에서 신청 및 이수할 수 있고 금연지원서비스 중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인근 보건소를 방문해 등록하고 금연상담전화는 1544-9030으로 전화 등록하며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및 전문치료형 금연캠프는 금연두드림 누리집에서 제공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과태료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감경 또는 면제 대상 과태료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까지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를, 과태료를 부과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때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해야 하고 중복해 신청하거나 신청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시·도에서 수령하거나 온라인금연교육센터 누리집에서 출력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방문, 우편, FAX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 가능하다.

감면 신청자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중 다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로 적발된 경우, 지체없이 원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교육 이수시 과태료를 감경받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른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의 감경과 중복해 적용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 나성웅 건강정책국장은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을 통해 흡연자들의 금연지원 서비스 인지도·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더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