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6.25 71주년, 보훈 정책의 대 전환이 필요하다

올해로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1년이 되었습니다.

71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6.25 전쟁에 직접 참전했던 유공자분은 7만 2천여분, 월남전 파병용사분들은 약 19만여분 밖에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10년전 6.25 참전유공자분들만 20만분이 넘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너무도 많은 분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셨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간 틈만 나면 보훈 정책에 대해 강조해오며 애국에는 보수와 진보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2018년 이후 국가 예산을 추경을 제외하고도 29%나 늘린 555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했지만 보훈처 예산은 고작 11% 증가된 5.8조원을 배정했을 뿐입니다. 보훈 보상금 및 수당 예산액만 보면 4.4조원으로 전체 예산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국가가 지급하는 참전수당은 고작 34만원으로 유공자분들의 병원비와 약값만으로도 부족할 지경입니다.

과거사 관련 사업이나 민주화운동과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보훈처 뿐만 아닌 안전행정부까지 함께 하여 수백억을 들여 지원하고 명예회복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전유공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위탁병원 감면 진료 약제비 지원은 연간 200억 정도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올해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민주 유공자 관련 법안은 상임위에 회부되는 족족 통과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셀프 특혜 법안인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까지 발의되었지만 국민적 저항으로 인해 철회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수년간 논의되어온 6.25 소년소녀병 참전에 관한 법률과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 근무 보상관련 특별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표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9.19 군사합의를 통해 거창하게 선전한 남북간 공동 유해 발굴 사업은 북한의 무관심으로 14만으로 추정되는 유해 중 겨우 165구의 유해만이 가족의 품에 안겼습니다.

지금까지 143위의 유해가 봉환된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분들의 유해 봉환사업은 올해 겨우 2억 2천만원의 예산만 책정되어 2분 정도의 유해만 봉환할 계획일 뿐입니다.

여당 전 국회의원 부친의 유공자 신청은 007 작전처럼 신속하게 처리하면서도 ‘천안함 폭침사건’의 생존 장병들의 국가유공자 지정은 11년이 지난 지금도 심의중에 있으며 일부 인원은 거부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는 모순적 보훈정책으로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고 유공자들에게까지 편 가르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훈 정책의 대 전환이 필요합니다. 경제논리와 정치논리를 버리고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지원해 드려야 합니다.

먼저 국회는 신속히 6.25참전 소년소녀병 관련 법률과 월남전 참전용사분들 관련 법안의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소년소녀병 참전 용사분들의 명예를 되찾고 월남전 전투수당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참전 용사들에게 미지급된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두 번째로 복권기금 등 당장 활용 가능한 예산을 활용한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시급히 실행해야 합니다.

참전유공자 520여분이 판잣집이나 비닐하우스에서 사는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만의 ‘보훈마스터플랜’을 계획해야 합니다.

보훈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보훈관련예산을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전체 예산의 1.5% 수준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올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순직 소방관, 경찰, 군인들에 대한 예우를 보다 상향하는 등의 장기적인 보훈 로드맵을 구축해야 합니다.

끝으로 보훈 보상금 및 수당의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참전명예수당과 유족보상금을 중위소득 40% 수준까지 상향하는 방안과 보훈 보상금 및 수당의 물가상승률 연동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도 보훈수당 현실화 및 유공자 처우개선을 위한 법안 발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이기려면 철저한 보훈정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전 참전용사이신 퍼켓 예비역 대령에게 무릎을 꿇고 예우를 갖춘 `것처럼 모든 유공자에게 공평하게 무릎 꿇고 예우를 갖출 수 있는 토대가 이제는 마련되어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6.25 71주년과 연평해전 19주년을 맞이하여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유공자분들을 위해 국회와 정부 모두가 차별없는 보훈과 진심어린 존경을 보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1.06.23.

국회의원 김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