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 문체위)은 6월30일 국토교통부에서 진행된‘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규제지역을 현행유지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대구 북구 강북지역의 조정지역 해제 건의를 다시 한번 국토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6월 30일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1년 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히며 규제지역 해제는 해당지역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현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그러나 보도자료 말미에 “향후 1~2개월간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 한 후 규제지역 일부 해제(읍면동 단위) 및 추가지정 여부 등을 재검토하기로 하였다”는 단서를 달아 최종 결정된 사항은 아님을 시사했다.

이에 김 의원은“국토교통부의 일괄적인 투기지역 유지 결정을 존중하지만 지역별로 극심한 부동산 불균형을 감안해서 결정했어야 했다”고 우회적으로 국토부의 결정에 아쉬움을 표현했다.

특히“대구 북구 중 특히 강북지역은 조정지역 지정 이후 주택거래량이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침체되어 투기과열은 커녕 거래냉각 지역으로 오히려 대책이 필요한 지경이다”라고 지역구의 어려운 상황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번 발표에서 향후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1~2개월 후 국토부가 재검토하기로 한 만큼 다음 발표에서는 반드시 북구 강북지역이 조정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모든 정치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