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와 여야 국회의원 총 76인이 1일 오후 1시 1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연기를 촉구했다.

국회의원 76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한미 양국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접근이 절실한 시점이다”며,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 지속적인 난관으로 작동하고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관계는 수차례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다시 대결의 시대로 돌아가지 않고 ‘불안한 평화’를 유지해 왔다”며, “그 이유는 한미가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법을 앞세우고, 북한의 격렬한 반발과 군사적 도발을 초래할 정치적·군사적 조치만큼은 극구 자제해 왔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미의 조치는 일부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한계 역시 너무나 뚜렷해 현상 유지를 넘어서 한반도 정세를 대화와 협상의 국면으로 전환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는 것이 의원들의 설명이다.

이에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마지막 평화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담대한 제안과 조치가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올해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연기를 한미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원들은“북한도 대화와 협상 재개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 1. 성명서 전문

(성명)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평화협상을 위하여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연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로 했으며, 완전히 일치된 대북 접근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러한 한미 정상의 합의는 비핵화 협상에 대한 북한의 근본적 의구심을 해소하고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올 커다란 명분을 제공한 것이라 할 만합니다. 실제로 한미 정상회담 합의 이후 좀처럼 움직이지 않던 북한도 대화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1월 북미관계에 대해 “강대강·선대선 원칙으로 대하겠다”고 언급한 이후 침묵을 지속하던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6월 초 "대화와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 천명한 것은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대화’ 언급이 곧바로 협상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미측의 ‘흥미 있는 신호’라는 반응에 대해 곧바로 ‘꿈보다 해몽’이라며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이는 북측이 우호적인 협상 환경의 조성 없이는 결코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금은 한미 양국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접근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 지속적인 난관으로 작동하고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입니다.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관계는 수차례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다시 대결의 시대로 돌아가지 않고 ‘불안한 평화’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한미가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법을 앞세우고, 북한의 격렬한 반발과 군사적 도발을 초래할 정치적·군사적 조치만큼은 극구 자제해 왔기 때문입니다.

올해 3월에도 한국과 미국은 코로나19 위기와 한반도 정세 등을 감안하여 대규모 실기동 군사훈련 대신, 제한적인 연합지휘소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미의 절제된 대응은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와 코로나 방역에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미의 조치는 일부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한계 역시 너무나 뚜렷합니다. 현상 유지를 넘어서 한반도 정세를 대화와 협상의 국면으로 전환시키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제한적인 한미연합훈련은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나,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복원으로까지 나아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그 규모와 관계없이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데에는 장애요 난관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대북정책 검토, 주변국과의 협의 등으로 인해 평화의 골든타임이 허비되어 버릴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마지막 평화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담대한 제안과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만들어진 평창 임시평화체제의 경험을 되살려야 합니다. 평창 임시평화체제는 2017년 말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 제안과 김정은 위원장의 화답으로 성립되어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으로 연결된 한반도 긴장 완화 프로세스, 평화 프로세스의 모범사례입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올해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연기를 한미 당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훈련의 연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규모라도 축소해야 합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연기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설 강력한 명분을 제공함과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중재력을 복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북한도 대화와 협상 재개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정부는 마지막 평화 협상을 위한 강력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리뷰와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미국의 ‘무조건 대화 제의’를 통해 열리고 있는 한반도 평화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모든 옵션과 가능성을 놓고 미국과 소통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연기야말로 비핵화 협상의 교착 국면을 타개하고 협상의 신호탄을 다시 쏘아 올릴 가장 강력한 카드라는 사실을 유념하고,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년 7월 1일

대한민국 국회의원

강민정 강은미 고영인 권인숙 기동민 김교흥 김두관 김민기 김상희 김성주 김승남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용민 김원이 김의겸 김정호 김한정 류호정 민병덕 박상혁 박영순 박완주 배진교 서영교 서영석 설 훈 소병훈 송갑석 송옥주 신동근 신영대 신정훈 심상정 안민석 안호영 양경숙 양정숙 어기구 오영훈 우상호 우원식 위성곤 유기홍 유동수 윤관석 윤미향 윤영덕 윤후덕 이규민 이동주 이용빈 이용선 이원택 이은주 이장섭 이정문 이탄희 이학영 이해식 이형석 인재근 임오경 장혜영 정청래 정춘숙 조오섭 주철현 진성준 최강욱 최종윤 허 영 허종식 홍익표 홍정민 일동

첨부 2. 76인 국회의원 명단

○ 더불어민주당(66)

고영인 권인숙 기동민 김교흥 김두관 김민기 김상희 김성주 김승남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용민 김원이 김정호 김한정 민병덕 박상혁 박영순 박완주 서영교 서영석 설 훈 소병훈 송갑석 송옥주 신동근 신영대 신정훈 안민석 안호영 양경숙 어기구 오영훈 우상호 우원식 위성곤 유기홍 유동수 윤관석 윤미향 윤영덕 윤후덕 이규민 이동주 이용빈 이용선 이원택 이장섭 이정문 이탄희 이학영 이해식 이형석 인재근 임오경 정청래 정춘숙 조오섭 주철현 진성준 최종윤 허 영 허종식 홍익표 홍정민

○ 정의당(6) :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 열린민주당(3) : 강민정 김의겸 최강욱

○ 무소속(1) : 양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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