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가 구성한 전문가위원회조차 편파적인 기울어진 운동장에 해당

지자체에 공모기회 조차 주지 않은 것은 장관 직권남용

전면재검토, 국민여론 재수렴, 지자체에 공모 참여 기회줘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은 13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이건희 미술관의 서울 건립 결정은 간절한 마음으로 건립유치전에 뛰어들었던 40여개 지자체를 희망고문한 일종의 사기극이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이건희 기념관 유치 경쟁은 애당초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며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위원회는 11명 위원 가운데 단 한명만이 비수도권 출신”이었고“문체부가 내세운 4대 원칙마저도 지방은 당연 배제하고 문화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서울에 의한, 서울을 위한 구실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특히 주무장관인 황희 문체부 장관의 편파적인 태도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장관은 위원회 구성을 객관적, 공정하게 구성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편파적인 수도권 출신의 위원들로 채웠고, 지자체의 건전한 유치경쟁을 국고손실로 폄하하면서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마저도 빼앗았다”면서“이것은 장관의 권한을 넘어선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황희 문체부장관은“위원회에서 정치적으로 결정한 사안은 아니고, 국민향유권 확대라는 기증자의 정신을 받들어 선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지방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양해를 구했다.

이에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수도권과 지방간 문화격차를 해소할 문화분권 대책은 고사하고, 지방분권을 실천할 의지나 철학조차도 보이지 않는다”며“국립문화시설의 서울 설치 금지법이라도 발의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무엇보다 이번 서울 유치 결정은 국민 대표성을 갖추지 못한 졸속 결정인만큼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문 정부가 이같은 여론을 무시하고 강행한다면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올바른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것부터 정상화되어야 한다. 국민공론화 방식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무엇보다 이번 유치결정에 뛰어들었던 지자체가 수긍할 수 있는 수도권을 배제한 투명하고 공정한 공모가 진행되어야 한다”면서“문 정부가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용기마저도 없다면 차라리 차기 정부가 객관적,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넘기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인 김승수 의원은 14일 열릴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이건희 기증관 서울 유치결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전면재검토 및 공모절차를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