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은 정부의 추경 편성 관련 “정부가 설계한 재난지원금 하위 80% 기준, 소상공인 지원금 논란으로 온 국민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선거 앞두고 국민 세금으로 돈 뿌리며 생색내지 말고, 부족한 백신이나 구해오라는 것이 국민들의 하나같은 목소리”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2차 추경의 33조 예산 중 10.4조에 달하는 재난지원금을 언급하며 “정부는 하위 80% 기준 논란으로 국민들에게 위로는 커녕, 더 불편한 마음으로 온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며 “특히, 세전 기준으로 1인 가구 300만원 중반대를 넘는 사람도 상위 20%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오로지 성공하겠다는 의지로 열심히 살아온 국민들의 희망사다리를 걷어차는 꼴인 셈”이라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의 선별기준이 되는 건보료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2020년 소득기준인 반면, 지역가입자는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소득기준으로 맞벌이 부부 중 한명이라도 지역가입자가 있다면 매우 불합리하게 적용된다.

이에 김 의원은 “맞벌이에 전세 사는 부부 다수는 혜택을 못받고, 차명으로 거액의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부자인데도 소득이 적은 사람은 재난지원금을 받는 등의 불공평한 상황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며 정부정책의 사각지대를 꼬집었다.

한편, 코로나 백신의 경우, 정부는 당초 1억 9,300만회분을 확보했다고 밝혔지만, 올해 상반기에 도입 완료된 백신은 1,862만회분에 불과했다. 상반기에 총 확보량의 10%도 미치지 못하는 물량만 확보한 것이다.

백신 공급 부족으로 접종률은 6월 중순부터 보름 동안 29%를 유지했으며, 현재 1차 접종자는 약 1,558만명으로 전국민대비 30.4%, 2차 접종은 587만명으로 11.4%에 해당해 접종률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3분기에는 일반 국민의 접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지만, 55~59세의 경우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지난 12일 예약부터 받았다가 352만명 중 185만명만 예약 후 바로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40대 이하는 8월 이후로 계획하고 있지만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김 의원은 “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도 백신 접종에서 배제된 20~30대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만큼, 빠른 백신확보와 접종이 제일 중요한 사안이다. 60세 미만 접종이 빨리 이뤄졌다면 갑작스런 확산세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4차 유행이 시작되고, 백신은 부족한 상황인데도 정부는 K방역 자화자찬만 했다.”며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의 정파적 이해관계나 내년 선거를 생각말고 제발 백신부터 구해와 국민건강과 민생을 함께 챙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