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이성한)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반기 ‘4대 사회악 근절 활동’에 다시 한 번 조직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5월말부터 전국 10개 경찰관서에서 실시중인 ‘성폭력 전담수사팀 신설’,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 도입’ 등 시범운영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기존에 추진해온 21개 추진과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앞으로 개선․발전시켜야할 23개 ｢보완과제｣와 ‘4대 사회악 근절 활동’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16개 ｢신규과제｣를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5.20부터 운영 중인 1차 시범운영 모델은 ‘성폭력 전담수사팀 신설’,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 도입’ 등 국민들에게 효과가 높고 전국 확산 이전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미리 점검해야하는 과제들로 이뤄졌다.

시범운영 2개월이 지난 현재 ‘논현초등학교 주변 유해업소 단속’ 모델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강남경찰서는 신변종업소 11개소를 철거하고, 2개소를 업종 전환시켰다.

그간 신변종업소는 단속을 당하더라도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계속해서 운영하는 등 근절이 어려운 문제로 여겨져 왔으나, 서울강남서는 지자체․지역상인회 등과 힘을 모아 업소를 폐쇄․철거하는 실질적 성과를 거두었다.

경찰청은 서울강남서의 ‘유해업소 단속’ 모델을 개선․보완하여 ｢표준모델｣을 만들고, 이를 전국 17개 관서에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 서울강남경찰서 사례는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
-아울러 다른 시범운영 모델에 대해서도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8월 중 전국 시행할 방침이다.

앞으로 추진할 23개 보완과제는 상반기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인력․예산․장비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기존 과제들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분야별 전담체계 신설․증원’, ‘관련 예산․장비 확보’ 등 치안 인프라 확충 및 ‘각종 교육 활성화’ 등 전문성 강화와 관련된 과제들이다.

<성폭력 분야>
‘경찰서 성폭력 전담수사팀 설치’에 대비하여 표준안을 만들고 관련된 인력․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해나갈 예정이며, 아동․청소년․장애인 등의 조사 편의를 돕기 위해 ｢찾아가는 진술 녹화 서비스｣ 도입도 추진한다.

또한, 여가부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를 활용하여 원터치 SOS, 112 긴급 신고 어플리케이션 등 국민들에게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성폭력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학교폭력 분야>
117 신고센터 통합․확대 이후 신고가 대폭 늘어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가운데, 상담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부․교육부․여가부와 협력하여 117 상담요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보수도 인상하는 등 처우를 개선하여 우수인력이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Wee 센터․Cys-net 등 전문 상담기관과의 연계시스템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국에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소년범 선도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소년범의 성격에 따른 ｢표준 선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8월말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한 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가정폭력 분야>
가정폭력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12 신고 시스템’에 가정폭력 재발 우려 피해자가 현출되도록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가해가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가정폭력 범죄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상습․고질적인 가해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격리 등 임시조치 신청도 의무화할 예정이다.

새롭게 추진되는 16개 신규과제는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국민들의 높아진 치안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중점 추진해야할 사항을 위주로 선정되었다.

아동․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성범죄의 사각 지역에 있던 ‘여성 방문 근로자’에 대해 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부처․기업 등과 협력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나갈 예정이며,
학교폭력 문제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학과 전공자들을 특채하여 ｢학교전담경찰관｣으로 활용한다.

또한, 117 신고전화를 긴급전화로 지정하여 무료화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채팅 상담․신고 시스템을 도입하여 학교폭력 신고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가정폭력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일반적인 형사입건 등 사법처리를 위한 조사보다는 문제해결 차원에서 접근하여 우발적･경미한 사안 등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으나 가해자의 폭력성행을 교정･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가정보호처분｣으로 처리하여 재발방지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성․가정․학교폭력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 탈북여성․청소년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 현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적극 해결해나가는 한편,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도 피해자 권리 고지를 강화하고, 외국인과의 협력치안을 활성화하여 피해를 예방해나갈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상반기 추진해온 사항들을 더욱 내실화․체계화하고, 하반기 보완․신규과제를 중심으로 추진체계를 보다 전문화해나갈 계획이라며,

“4대 사회악 근절 활동을 통해 ‘국민 눈높이 치안’을 구현하여, 국민들의 안전을 더욱 충실히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