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처: 청와대

1. 국빈방문 개요

박근혜 대통령은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초청으로 10일부터 12일까지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하여, 11일 한-인니 비즈니스 포럼 참석과 대우조선해양 사무소 방문에 이어 한-인니 현대미술 교류전을 관람하고, 저녁에는 동포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 동포 약 350명과 만남을 가졌다. 12일 박근혜 대통령은 영웅묘지 헌화로 일정을 시작하여, 유도요노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기념식수 및 국빈만찬을 가진 후 자카르타를 출발할 예정이다.

인니의 중요성

▶ 세계 4위의 인구대국이자 에너지ㆍ자원 부국으로 성장 잠재력 다대

o 총 2.4억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풍부한 노동력과 중･상류층의 현저한 증가로 내수시장 활성화
※ 2014년 중산층 규모가 1.5억에 달할 것으로 전망(Economist지)
- 2012년 일본 닛케이 비즈니스는 BRICs 국가의 성장둔화 등에 따라 글로벌 경제축이 VIP(베트남, 인니, 필리핀) 국가로 이동하고 있다고 주장

o 주요 에너지･자원, 바이오 에너지 및 삼림자원 풍부
- 석유(세계 29위), 가스(세계 11위), 석탄(세계 8위), 주석(세계 2위), 동(세계 4위), 금(세계 4위), 니켈(세계 8위), 팜오일(세계 1위)/열대우림 면적은 브라질에 이어 세계 2위

o 우리의 ASEAN 최대 투자국가(‘12년, 10억불), ASEAN 국가 중 실질교역국 1위(’12년, 약 300억불), 우리의 최대 방산 수출국(‘12년 누계 24억불, ‘11년 전체 방산 수출의 약 60% 차지)
- 우리의 제2위 가스 공급국(제1위는 카타르), 제8위 석유 공급국

▶ 우리와의 상호보완적 경제구조에 따른 시너지 창출 상대국

o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 및 기술력과 인니의 풍부한 인적자원, 천연자원의 유기적 결합의 최적 상대

▶ 한국에 우호적인 ASEAN 리더국으로서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 전략적 협력 파트너

o 인니는 동남아내 유일한 G20 회원국이며 ASEAN의 중추국
※ 인니는 ASEAN 사무국 소재국, ‘13-16간 한-ASEAN 대화 조정국이며, ASEAN 전체 인구, 면적, GDP의 40%를 차지

o 한국을 강대국과 같은 과도한 의존 우려가 없는 중견국이자 민주주의･시장경제 등 공동가치를 공유하는 주요 파트너로 인식
※ 인니의 과제 : 인프라 미비(인프라 부문 경쟁력: 78위), 부정부패(부패인식지수: 118위)

2. 한ㆍ인니 정상 공동성명 주요 내용

1-1 정치ㆍ안보
ㅇ 정상 방한 초청 등 고위급인사 교류 활성화
ㅇ 국방·방산 분야 협력 증진

1-2 경제ㆍ통상
ㅇ 2015년 500억불, 2020년 1,000억불 교역액 달성 노력
ㅇ 한-인니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연내 타결
ㅇ 우리 진출 기업을 위한 인니 투자여건 개선
ㅇ 인니 중장기 경제개발 마스터 플랜 이행에의 우리 참여 확대
ㅇ 순다대교, 수카르노 하타 국제공항 철도 등 인니의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기업 참여 적극 검토
ㅇ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 증진
ㅇ 인니 농업 현대화를 위한 농업협력, 산림휴양 및 생태관광 등 산림협력 활성화
ㅇ 환경 분야에서 다수의 양국 공동 프로젝트 실시
ㅇ 디지털콘텐츠 중심의 창조경제 육성을 위해 긴밀한 협력 유지

1-3 사회ㆍ문화
ㅇ 공공외교ㆍ교육 분야 교류 확대
ㅇ 비자발급 간소화 등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2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ㅇ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및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지지
ㅇ 북핵 문제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의무와 약속의 완전한 준수 촉구
ㅇ 한ㆍ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 평가 및 2014.12월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
ㅇ 유도요노 대통령의 방한 공식 초청

3. 핵심성과

▶ 양국 정상은 세일즈 외교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였다.

o 2015년 500억불, 2020년 1,000억불 교역액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고, 한ㆍ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연내 타결에 합의

o 또한, 금번 회담 계기에 △국방 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 △경제특구 개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 △창조문화산업에 관한 양해각서, △산림 휴양 및 생태관광 개발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국간 실질협력 분야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양국은 실질적 경제협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o 순다대교(170억불), 수카르노 하타 공항철도(10억불/하반기 발주 예정) 등 인니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을 협의

o 양측은 산림, 신재생 에너지 및 대체 에너지 개발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
- 특히 양국은 ‘06년, ’09년 조림투자에 관한 MOU를 2차례 체결하여 우리 측은 70만 ha(서울시 면적의 12배, 40년 사용권)의 토지를 인니로부터 제공받았으며, ‘13.6월 현재 한국기업은 47만 ha에 이르는 산림을 조림투자용으로 기확보,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는 허가절차 진행 중이며, 금번 정상회의 시 인니 측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

o 양측은 T-50 고등훈련기(16대/4억불), 잠수함(3척/10.9억불) 등 양국간 방산협력의 진전을 평가하고, 추가 신규 방산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의 지속

▶ 박근혜 대통령은 인니 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한 인니 측의 협조를 확보하고 상생(win-win)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o 롯데 케미칼 화학 플랜트(50억불)의 부지확보 어려움, 수입 규제에 대한 애로 사항 등 인니 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등을 통한 한국 기업의 대인니 투자확대를 위해 공동 노력 도모

o 박 대통령은 비즈니스 투자 포럼 연설에서 상생의 협력을 강조하고, 상생 협력의 상징으로 대우조선해양 방문을 통해 상생 협력에 대한 인니 측의 지지를 확보

▶ 양국 정상은 지난 40년간의 성숙한 양국 관계를 바탕으로 향후 관계 격상 기본틀로서 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o 양 정상은 금년으로 수교 40주년을 맞이한 양국 관계가 ‘황금기(Golden period)’를 맞고 있는 등 ‘최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데 만족을 표명

o 한국과 인니 양국은 금번 정상 공동성명 채택을 통해 양국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고, 양국의 번영과 행복, 역내 및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

▶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인니 측의 건설적 역할을 확보하였다.

o 인니측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박 대통령의 노력을 평가하고, 특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

o 양 정상은 한반도 평화가 동북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정세 안정을 위해서 긴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인니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하고 이러한 양국의 의지를 공동성명에 반영

4. 평가 및 시사점

▶ 박근혜 대통령은 금번 방문시 실질적인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구축 및 상생 협력의 파트너로서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o 한국이 더 이상 일방적인 투자자가 아닌, 경제협력을 통해 한국과 인니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상생의 협력 파트너로서의 이미지 각인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

▶ 우리는 역내 핵심 중견국가로서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고한 미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였다.

o 40년 전 인도네시아와 수교 이래 달성한 양국 관계의 비약적인 발전을 기반으로 하여, 향후 40년간 양국이 지향할 새로운 공동비전을 모색하고, 지역 및 국제무대의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

▶ 우리 정상이 베트남과 인니를 불과 한 달여 간격을 두고 잇달아 방문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대ASEAN 중시 외교를 반증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o 금번 ASEAN 리더국인 인니 방문을 통해 향후 5년간 한･인니 관계의 기본틀 구축
- ASEAN은 2015년 경제공동체 건설을 앞두고 Post-BRICs 신흥 경제권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ASEAN 최대 국가인 인니와의 경제협력 강화로 양국관계는 물론 대ASEAN 경제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o 대통령 취임 첫해, 8개 ASEAN 정상과 회담 개최
- 방문(9월 베트남․10월 인니), 양자회담(2월 취임식시 태국․10월 EAS 계기 미얀마․싱가포르․브루나이), 방한 접수(10월 필리핀 등) 적극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