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전국철도노동조합

국토교통부가 철도파업 핵심가담자 490명에 대한 징계에 착수하고, 또한 단순 참가자에 대한 징계도 논의키로 했다.

여형구 국토부 제2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철도파업 핵심 가담자 490명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수서발 KTX 철도면허 ‘날치기 발급’ 논란과 관련, “충분한 준비와 검토를 거쳐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코레일은 철도사업 면허를 발급받기위해 지난 5개월간 전문기관 연구용역 등 준비과정을 거쳤고 정부도 철도사업법상 면허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어 이미 2주 전에 면허신청이 있어 더 일찍 면허를 부여할 수도 있었지만 철도노조에서 코레일 이사회 결정 무효소송을 제기한 데 대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탓에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력 공백은 정원범위 내 대체인력 660명을 우선 선발해 해결하고 앞으로 기존 인력을 대체하는 신규 채용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