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새로 개통되는 철도 노선의 운영권 입찰과 관련해, “민간도 가능하다”고 밝히고 청와대 보고도 거쳤다고 말했다.

국토부 김경욱 철도국장은 13일 국회 철도산업발전소위에서 “2017년까지 개통이 예정된 철도노선은 당연하게 코레일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대안을 검토해서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것으로 이미 지난 6월 발표한 내용으로, 민간도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김 국장은 ‘청와대에도 이 방안이 보고가 됐나’라는 민주당 민홍철의 질문에 “당연히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 모든 보고절차를 거쳐서 된 것”이라고 말하고, “현행법은 코레일이 포기한 노선과 신규노선에 대해선 코레일 외 사업자에 대해서도 면허를 발급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철도산업발전방안’은 2017년까지 개통이 예정된 성남~여주, 소사~원시, 부산~울산 등 3개 구간에 대해 “철도공사가 참여하는 입찰제를 통해 운영자를 선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회의에 참석한 여형구 국토부 2차관은 “민영화가 아니라 코레일이 (운영을) 포기하지 않는 한 계속 가는 것”이라면서 진화에 나섰다.

이에 민홍철 의원은 “그런 부분이 바로 민영화”라고 지적했고,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은 “꼼수로 말장난을 하고 있다. 이 정부에서는 민영화와 시장화를 통해 철도산업을 시장에 내놓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은 “철도국장이 간단히 ‘민간도 (입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경솔한 답변”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