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경찰서 경무과 청문감사인권계 경위 천장수

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은 ’18년 12,613명에서 ‛22년 18,395명으로 45.8% 급증했고, 외국인 사범은 ‛18년 948명에서 ‛22년 2,573명으로 160.9%로 폭증했다. 마약류 사범 중 30대 이하의 비중이 59.8%를 차지하며 그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10대 마약류 사범도 481명(2.6%)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하며 청소년 마약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다크웹,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한 인터넷 마약 유통 확산과 마약 가격하락으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진입장벽이 낮아져 젊은층의 마약류 범죄가 심각해진 것으로 보인다.

마약을 접한 사람들은 그 중독성으로 인해 다시금 마약을 찾고자 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마약에 의존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장애나 부작용으로 사회에서 점점 멀어지고 삶이 피폐해질 것이다. 전문가들은 마약류가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뇌전반에 손상을 일으켜 치매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단 한 번의 사용으로도 중독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마약류 사범의 30대 이하 비중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계속 증가 중이며, 청년층 중심으로 마약류 마약거래가 더욱 지능화되고 다양화되는 현재 상황에서 형량 강화 등 강력한 처벌뿐만 아니라 다양한 홍보와 예방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범죄의 예방과 근절에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