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부정부패 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 ‘국회의원 특권방지법’ 제정을 추진한다.

새누리당도 이 같은 ‘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원칙적으로는 공감하고 있어 정치혁신이 지방선거 전 새 이슈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혁신 방안이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새 정치 바람’을 차단키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성격이 강해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또 새누리당도 지방선거를 위한 전략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어 지방선거 전 입법까지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3일 기자회견에서 정치혁신을 위한 ‘국회의원 특권방지법’(가칭 의원 특권 내려놓기법) 제정과 독립적인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설치’를 공식 제안했다.

주목되는 것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으로, 부정부패 등과 관련된 국회의원에 대해 유권자가 직접 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민주당은 정치자금 편법 모집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개선책도 제시했다. 또 출판기념회 비용과 수익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 관리.감독을 받도록 해 회계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외유 논란이 일었던 국회의원 해외 출장과 관련해서는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선물, 향응, 경조사 금액은 5만원 이하만 허용키로 했다. 이러한 국회의원 특권방지법의 철저한 집행.감독.징계를 위해 국회에서 독립된 기구로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