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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2-04 23: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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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위암과 간암, 폐렴 등을 평가 분야로 추가하는 내용의 ‘2014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평가는 위암, 간암 진료결과를 비롯해 만성폐색성폐질환, 폐렴, 중환자실 등 성분계열별 항생제처방률을 신규로 추가해, 총 35항목을 검토한다.

주요 질환 평가로 암 환자 증가 추세와 인구 고령화 현상 등을 반영해 암 질환과 만성질환 영역 및 중증질환에 대한 평가를 확대 실시한다.

암질환 영역은 현재 진행 중인 대장암과 유방암, 폐암에 이어 올해 위암과 간암을 추가해 주요 5대 암을 평가하고, 만성질환 영역은 외래진료에 대한 평가로 고혈압, 당뇨병, 천식에 이어 올해는 만성폐색성폐질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기타 중증질환과 관련해서는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중환자실 및 폐렴에 대한 평가를 시작한다. 현재 평가기준 개발과 예비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올해 4/4분기 진료분을 대상으로 본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수술 영역에서는 수술예방적항생제사용 평가의 경우 갑상선수술, 유방수술, 척추수술, 견부수술을 확대한 15개 수술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다만 2001년 시작했던 제왕절개분만 평가는 올해부터 실제 제왕절개분만율 등 기관별 분만현황 정보공개로 전환한다.

올해 적정성 평가와 관련 고혈압과 당뇨병, 외래처방약품비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각각 만성질환관리 인센티브 및 외래처방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또 급성기뇌졸중, 수술의예방적항생제사용, 약제급여 (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약품목수) 평가결과로는 가감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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