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5일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는 개인 정보 13만건이 불법 유출된 것에 대해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호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용부의 고용정보시스템이 개인의 데이터베이스처럼 이용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정부 당국이 이 사건을 또 개인적 일탈범죄로 치부하고 말 것인지 벌써부터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어물쩍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면서,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에서 비롯된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 활동이 금융기관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등이 개인정보 관리 점검의 무풍지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또 “정부는 자기 눈 안에 대들보는 못 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기관 전반에 대한 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번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및 안행위.미방위 청문회를 통해 금융기관은 물론이고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까지 빠짐없이 살펴보고 문제점을 지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고용부에서 관리하는 개인 정보 13만건을 불법 유출한 고용부 공무원을 적발했다.

경찰에 의하면, 이 공무원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고용부 고용정보시스템에 접속해 국가지원금 수령 자격이 있는 개인.기업 정보 800만건을 임의로 조회하고, 이 중 12만8000여건의 개인정보를 빼돌렸다. 5년 간 이 공무원의 범행이 이어지는 사이 고용부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