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대규모 상습적인 위조상품 사범의 적발 등을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내용에 의하면, 정품가액 기준 1000만원의 소규모 위조상품 유통업자를 신고해도 20만원부터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정품가액 기준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제조.유통 사범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최고 400만원 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급한도는 1인당 연간 5건 또는 1000만원까지다.

특허청은 “최근 위조상품 유통이 점차 점조직화되고 그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대규모 위조상품 유통업자의 적발과 포상금제도의 활성화 등을 위해 신고 포상금액의 일부를 상향 조정하고 소액 사건까지 지급하는 등 포상금액을 세분화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병용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 상습 위조상품 사범에 대한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소규모 위조상품 유통업자에 대한 포상도 가능해져 동 제도의 활성화와 함께 위조상품 불법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을 높이는 데에 기여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