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부채가 많은 공공기관의 자산을 사들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공기관의 임원 자격기준을 마련해 관련 업무의 경력이 없으면 임원이 되기 어려워진다.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과 공제수준을 확대하고,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기로 하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은 20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자산 헐값 매각을 막기 위해 매각시기 분산, 자산관리공사 위탁, 연기금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특히 공공기관이 내놓은 자산에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알짜 자산과 부실자산을 묶어 파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 방향과 관련해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은 물론 생산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공공기관 기능을 전면 재검토해서 핵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