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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2-28 19: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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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불공정 협정이라면서 재협상을 요구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군사기지 이전비용으로의 전용 문제, 한국인 근로자의 처우 개선 등 근본적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이어 "우리나라는 일본, 독일 등 미군이 주둔한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경제력 대비 가장 무거운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다"면서, "세계에서 특별협정을 통해 주둔경비를 부담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다"고 밝혔다.

장 정책위의장은 또 협정이 발효되지 않으면 오는 4월부터 주한 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에게 강제무급휴가가 발동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6월까지 비준안 통과가 미뤄진 2005년에도 근로자 급여는 정상 지급된 선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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