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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3-03 17: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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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3일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0일부터 집단 휴진 단행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시했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한의협의 집단 휴진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은 어떤 목적에서도 담보로 할 수 없는 국가차원의 보호가치”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하는 대한의협의 정치적 집단 휴진에 강경 대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의협에서 집단 휴진의 목적으로 제시한 △ 의료 영리화 반대 △ 원격 진료 도입 반대에 대해 “집단 휴진의 명목이 될 수 없다”면서, “현행법상 의사는 의료법에 따라 진료를 거부할 수 없고 의료비는 시장 운영 체계가 아닌, 국가의 이해에 결정되고 있어 영리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이어 “의료 영리화를 반대하기 위해 집단 휴진하는 것은 의협이 자가당착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격 진료는 찬반 문제가 아니라, 방법과 절차 등의 문제를 의논해야 할 사항으로, 충분한 시범 사업이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예측되는 문제만 따지며 반발하는 것은 아전인수격의 주장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또 “철저한 시범 사업을 통해 예측 되는 부작용을 줄이고 책임 소재의 명확화, 정당한 진료수가 산정, 안정성 확보 마련 등이 전제되게끔 협의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하고 회원들의 행복을 생각한다면 회의체 안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보건복지부 또한 현 상황에 대해 강경 대응을 일관할 것이 아니라 집단 휴진 사태가 확대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대화 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의협 간의 합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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