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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업에 2723억원 융자 지원, 규모성장 주도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국내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와 중소 환경기업 규모의 성장 발판마련을 위해 올해 총 2723억원 규모의 환경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분야별로는 재활용산업육성자금 1634억원, 환경개선자금 620억원, 환경산업육성자금 455억원,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14억원이며 융자신청 접수는 분기별로 진행된다.
1분기 융자신청 접수는 오는 1월 20일부터 시작되며 1분기 대출 금리는 연 1.41%가 적용된다.
이번 환경정책자금은 지난해보다 315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서 올해는 지원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고 폐기물처리 대응 및 영세기업 등 사회현안 중심의 지원을 추진한다.
환경산업육성자금과 재활용산업육성자금에 편성된 운전자금은 기업당 지원 한도액이 지난해 5억원에서 올해 10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은 전년 대비 350억원이 증액됐으며 이 중 200억원은 지난 폐기물 수거처리 거부와 같은 사회 현안 발생 시 폐기물처리업체에 폐기물 초과 수거·비축·보관에 필요한 융자금 지원 목적의 ‘시장안정화자금’으로 신설 운영된다.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의 시설자금은 지원 한도액이 기존 기업당 2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상은 중소 재활용기업에서 중견 재활용기업까지 확대된다.
또한 자금 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재활용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2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기존의 분기 접수에서 수시 접수로 바꿔 적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정책자금 융자신청 희망 기업은 온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 공고 등 최신 정보를 모바일을 통해 손쉽게 받아 볼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 등록 후 융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문의사항 발생 시 원격 지원 프로그램으로 문제 해결도 가능하다.
또한, 신청서 작성 방법 및 신청 가능 자금을 사전에 확인하고 싶은 기업을 위해 실제 접수화면과 동일하게 융자신청접수를 체험할 수 있는 ‘모의신청 및 자가진단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카카오톡플러스친구’에서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을 친구 추가하면 환경정책자금 신청·접수기간, 사업완료보고 금융지원사업 각종 행사 등 최신 정보를 받아 볼 수 있다.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환경정책자금 지원 제도가 지속적인 매출성장과 고용확대로 이어져 환경기업의 규모 성장을 이루는 발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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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최초 엘엔지 벙커링 선박 명명식 개최
2020년 1월 10일 삼성중공업에서 아시아 및 국내 최초 LNG 벙커링 겸용선인 ‘제주 LNG 2호’ 명명식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한국가스공사, 대한해운, 삼성중공업 대표이사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제주 LNG 2호는 아시아 및 국내 최초 LNG 운반·벙커링 겸용선으로 국내 LNG 추진선의 보급 확산 및 LNG 벙커링 산업 발전에 중요한 기초 인프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동 선박은 가스공사와 조선 3사가 협력해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LNG 화물창 KC-1을 적용했다.
산업부는 LNG 추진선박 보급 확산과 및 벙커링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올해중 LNG 벙커링 전용선 신규 추가건조를 지원하는 등 LNG 벙커링 인프라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제해사기구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LNG 추진선 등 친환경선박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그간 부족한 국내 LNG 벙커링 인프라는 선주들의 LNG추진선 선택에 큰 장애물이 되어 왔다.
올해 운영을 시작하는 제주 LNG 2호와 올해 신규 발주되는 LNG 벙커링 전용선이 22년 하반기 운영을 시작하면 2025년까지의 초기 LNG 벙커링 수요에 대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유정열 산업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주변국보다 한 발 빠른 LNG 벙커링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해외 LNG 추진선의 국내입항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선제적인 LNG 벙커링 인프라 투자를 통해 한국이 동북아 LNG 벙커링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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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빔 발주 확대 위한 ‘기본 지침서’ 개정
조달청은 ‘시설사업 BIM 적용 기본 지침서’를 개정해 조달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기본 지침서는 1월 설계용역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은 지속 가능한 건축물 설계를 위한 환경 모의평가와 공사비 예측의 기본이 되는 수량 기초 데이터 표준 템플릿 신설 등 빔 데이터의 향후 활용을 위한 항목을 신설했다.
설계 관리자의 감독 업무 위주로 기술되어 있던 내용을 빔 과업 수행자의 업무를 중심으로 개선해 자발적 참여도 유도했다.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기본 지침서 대외 공개를 통해 정보가 부족한 공공기관의 발주를 독려하고 향후에도 빔 확산 선도 조직으로의 역할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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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수출형 산업으로 도약하는 큰 발걸음을 내딛다.
방위사업청은 9일 방위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방위사업청이 개청되면서 제정된 ‘방위사업법’은 방위력 개선사업의 추진 절차 및 국방과학기술의 진흥, 군수품 조달 및 품질관리 절차, 방위산업 육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방위사업법’은 투명한 방위사업 수행과 방위력개선사업 업무 추진 절차에 초점이 맞추어져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와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국가가 유일한 구매자인 방위산업의 특성상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차별화된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방위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부분을 ‘방위사업법’에서 분리하고 방위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제도를 추가해 새로운 법으로 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형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폭적인 정책지원 수단이 마련됐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방위산업이 내수 중심에서 수출형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이 마련됐다” 라며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로 자주국방의 기반 마련은 물론 무기체계의 국산화율 향상, 방산수출 증대, 국방 중소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국가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위사업청은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적기에 마련해 이번에 제정된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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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미래차 20만 대 시대를 연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8만 4150대와 수소차 1만 280대 보급으로 2020년에 미래차 누적 20만 대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오는 10일 오후 울산 북구 양정동에 소재한 현대자동차㈜의 미래차 생산현장을 방문한다.
조명래 장관은 미래차 생산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2020년 미래차 20만 대 달성을 위해 차량 적기 공급 등에 온 힘을 다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까지 미래차는 총 11만 3천여 대가 보급됐으며 올해는 총 9만 4430대가 추가로 보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전기승용차 6만 5000대, 전기화물차 7500대, 전기버스 650대, 전기이륜차 1만 1000대 등 전기차 8만 4150대를 비롯해 수소승용차 1만 100대, 수소버스 180대 등 수소차 1만 280대를 보급한다.
올해 계획된 미래차 보급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연말에는 미래차 20만 대 시대가 열린다.
특히 환경부는 올해부터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화물차 보급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2019년 11월 기준으로 화물차 등록 대수는 360만 대로 전체 자동차의 15%에 불과하지만, 미세먼지 배출은 전체 자동차의 56%를 차지한다.
경유화물차 1대는 승용차보다 미세먼지를 약 10배 많이 배출한다.
기존 전기화물차는 경유 엔진 차를 개조한 것으로 그간 보급이 활성화되지 못했으나, 최근 완성형 전기화물차인 포터Ⅱ 이브이 및 봉고Ⅲ 이브이가 연이어 출시되어 보급이 활성화됐다.
아울러 환경부는 올해부터 미래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구매보조금 지원, 충전시설 구축 등 수요 정책뿐 아니라,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등 공급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는 자동차판매사가 연평균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일부를 저공해자동차로 판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2019년 4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 단위로 시행되며 환경부는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올해는 미래차 20만대 시대가 열릴 것”이라며 “경유 화물차 등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차량을 미래차로 적극 대체하고 미래차 수요 제고는 물론 공급확대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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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활용을 확대해 제조업 활력 제고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는 9일 성남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디자인 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디자인 업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김용래 산업혁신성장실장이 참석해 우리 산업에서 디자인의 역할에 대해서 언급하고 금년도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김용래 실장은 신년인사회를 통해 정부는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위해 ‘신산업 분야’를 적극 육성하고 ‘상생과 협력의 확산’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디자인 활용을 확대해 제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디자인이 산업과 사회 전반에 활용되도록 지난해 발표한 ‘디자인 주도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의적 기획력’이 기업 성공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우수 제품 개발 아이디어의 실현을 돕기 위한 디자인 정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제조 기반이 없는 기업의 우수 제품 개발 아이디어를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디자인으로 손쉽게 제품화할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지원 대상 기업 수를 확대한다.
산업부는 우수 제품 개발 아이디어를 선정해 제조전문플랫폼을 활용해 제품 설계, 시제품 제작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며 - 시제품이 가장 효율적인 생산 공정으로 양산까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관련 제조 기업 매칭을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디자인 주도의 제품개발’ 노하우와 경험을 전파해 기업의 혁신 제품 개발을 돕기 위해 - 은퇴인력을 활용한 전문 컨설팅 인재풀인 ‘디자인 혁신팀’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으로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 스마트 산단을 중심으로 ‘디자인 주도 제품개발지원센터’를 추가 구축해 디자인 컨설팅을 제공한다.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한 디자이너를 육성해 제품 개발 초기부터 디자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 신산업 분야에 특화된 엔지니어링-디자인 융합 석박사 인력을 연 50명 이상 양성하고 청년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글로벌 인턴쉽을 지원하며 - 성장 잠재력이 있는 제조 기업에게 파견하는 디자이너 인력도 지난해의 2.5배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공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디자이너가 본연의 업무인 창의적인 기획에 집중할 수 있도록, - 디자인 표준 계약서를 개선해 보급해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디자이너의 열약한 고용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 공정한 디자인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고시한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 기준을 정착시키기 위한 홍보에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면서 디자인의 활용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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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카카오엔터프라이즈, 인공지능 관련 업무협약 체결
특허청과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카카오엔터프라이즈 판교 사무소에서 특허분야 인공지능 기술 적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특허청과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특허청의 빅데이터와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시켜, 특허 분야 서비스 발굴 및 개선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인공지능 기술을 특허문헌 기계번역 서비스 등 특허 심사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데 활용하고 인공지능 기계번역에서부터 협업을 시작해 다른 영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특허청으로부터 특허 빅데이터와 관련 노하우를 함께 제공받아 인공지능 기계번역의 품질을 높이고 검색, 챗봇 등으로 영역을 확대하는 등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서비스 전반에 걸쳐 특허 관점에서 서비스 수준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특허청과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인공지능 뿐 아니라 차세대 정보기술 트렌드를 특허 관련 IT 서비스에 빠르게 반영해 생산성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특허청은 지난 달 정부에서 발표한 ‘인공지능 국가전략’ 수립에도 참여하는 등 인공지능을 이용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왔다”며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의 업무협약이 민간과 공공의 모범적인 협력사례가 되도록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기술을 활용해 한발 앞선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백상엽 대표이사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인공지능 기술력을 제공해 특허청이 추진 중인 데이터 주도형 의사결정 체계를 지원하고 특허 분야의 서비스들을 고도화하는데 공헌하겠다”며 “특허청의 빅데이터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적재산권 보호 및 활용 영역에서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기술력을 함께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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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국내 제작·판매 신차 8종 실내 공기질 “합격점”
지난해 국내에서 생산된 신차 전 차종의 실내 공기질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년간 국내에서 제작·판매된 8개 신차에 대해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등 8개 물질의 권고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 측정한 결과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을 모두 충족 했다고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신차의 실내 내장재에 사용되는 소재 및 접착체 등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줄이기 위해 2011년부터 실내공기질을 평가·관리해 차량 내장재의 품질 개선을 유도하고 하고 있다.
지난 ‘11년 일부 차종이 톨루엔 권고 기준치를 초과했으나, ’12년부터는 모든 국내 생산 자동차가 신차 실내 공기질을 양호하게 관리하고 있다.
한편 이번 조사에는 개정된 국토교통부고시 “신규 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이 적용됐다.
2019년 3월, ‘17년 11월에 제정된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국내고시를 개정했고 평가 방법 변경·관리물질 추가 등 기준이 강화됐다.
7개 평가 물질에서 신규 유해물질 1종이 추가되어 총 8개 물질을 평가했고 시료 채취 시간 증가 등 측정 방법이 기존보다 강화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신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차 공기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안심하고 탈 수 있는 자동차가 출시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제작사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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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전문기관검사 검사항목 표준화
조달청은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중 63개 품명에 대한 검사항목 표준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조달기업이 수요기관에 물품을 납품할 경우 지금까지는 단체표준, 한국산업규격 등에 명시된 검사항목을 검사기관 간 선별 적용으로 차이가 발생해 동일품명이라도 다른 검사 결과가 나오는 등 문제가 있었으나 이번 검사항목 표준화로 검사기관 간 검사항목 불일치로 인한 조달업체의 불신 해소 및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조달청은 ’18년부터 동일품명은 같은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품명별 필수 검사항목을 통일하는 표준화 작업을 추진해 ’20년 1월 현재 63개 품명에 대한 검사항목 표준화를 완료하고 계약 부서 및 검사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품명별‘검사항목 표준화’를 책자로 발행했다.
‘사진 별첨’ 김대수 조달품질원장은“향후 검사항목 표준화 대상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거래가 활발한 220개 품명까지 확대해 납품 과정에서 균등한 검사서비스 제공으로 조달물자 납품검사의 신뢰가 더욱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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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정책의 새로운 도약,“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시행
우리나라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건강한 국민 삶의 터전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5년간의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 ‘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강화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선제적 이행과 제로에너지건축 등 녹색건축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했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제2차 계획의 완성도 있는 수립을 위해 2014년 12월에 발표한 제1차 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다양한 전문가로 워킹그룹을 구성해 현장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정책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를 실시해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반영했다.
선진국 패시브건축물 수준으로 단열기준 강화 등 녹색건축물로 원천적 체질 개선을 주도한 제1차 기본계획에 이어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등 녹색건축물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국민생활 향상과 혁신성장 실현에 기여하고 저탄소·저에너지 사회를 선도하는 녹색건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5대 전략을 제시하고 충실한 이행을 위해 12대 정책과제, 100개 세부 실행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조기 시장 창출을 위해 ’20년 공공건축물 대상 의무화를 시행하고 신규 혜택 발굴 및 지구·도시단위 제로에너지 건축 확산을 통해 ‘25년 민간건축물 의무화 대응기반을 구축한다.
또한, 신축 건축물의 종합적인 에너지성능 강화를 위해 에너지소비총량 기반의 허가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표준모델 개발, 규제완화·지원다양화를 통해 노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장을 현재 대비 2배 이상 확대하고 - 건축물의 용도·규모·사용패턴 등을 고려해 데이터 기반으로 운영성능을 분석·진단하는 비용효율적 평가 서비스 개발, 시설관리업체의 에너지성능 역량강화를 통해 운영단계 에너지절약을 유도한다.
제4차 산업 시대에 대응해 국산·보급형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기술 개발을 통해 BEMS 구축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설계·시공·감리·자재/설비 등 녹색건축 관련 전후방 산업의 역량 강화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해 녹색건축산업 기반을 확대한다.
미세먼지, 라돈 등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는 환기설비 기준을 강화하고 참여·체험형 녹색건축 콘텐츠를 통해 녹색건축문화를 확산한다.
녹색건축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녹색건축 정책·기술 수출 활성화, 녹색건축 관련 업종분류체계 개선, 지역기반 녹색건축특성사업 개발 등 녹색건축시장의 재정적·행정적·인적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뉴스·소식/공지사항 란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 녹색건축물 관련 전문기관인 녹색건축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 및 산·학·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2차 기본계획의 견실한 이행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 녹색건축에 대한 국민 인지도 향상과 시장 형성에 기여했다면, 제2차 기본계획은 실질적인 녹색건축 시장 확대를 유도해 관련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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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국가 R&D-표준 연계방안 모색 공청회 개최 주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노웅래 국회의원은 오는 8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국가 R&D-표준 연계방안 모색”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표준을 국가 R&D 주요 성과지표로 설정하기 위해 노웅래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에 대해 논의 할 예정이다.
그 동안 산업계와 학계에서는 4차 혁명시대를 맞아 인공지능·자율주행자동차·드론·수소 등 신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표준 개발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현행법에서 특허나 논문과 달리 표준을 국가 R&D 평가에 있어 주요 성과지표로 관리하고 있지 않는 탓에 국가 R&D 기획 단계부터 표준과의 연계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노웅래 위원장이 발의한‘연구성과평가법’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로 창출된 성과로서 표준을 명시함으로써 연구개발 기획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전주기에 걸쳐 표준 개발을 염두에 두고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와 마찬가지로 표준화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는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참석하며 한국표준협회의 전진수 전무가 사회를, 중앙대의 송용찬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발제자로는 신훈규 포항공대 교수가, 토론자로는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장, 이석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장, 신성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단장, 이정준 LS산전 이사, 강신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본부장, 안선주 성균관대 교수가 참여한다.
노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300·60 프로젝트를 통해 2023년까지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 분야에서 국제표준 300건 등재와 국제표준화기구 내 의장단 60명 확보라는 새로운 목표로 설정하고 노력해오고 있다”며 “이번 공청회가‘연구성과평가법’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풍성한 논의의 장으로 향후 문재인 정부 ‘표준 프로젝트’ 성공의 든든한 디딤돌 역할까지 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승일 차관은 “표준을 R&D의 주요 과학기술적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이번 법 개정 추진은 R&D 결과가 표준화를 통해 사업화 성과창출로 이어지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며 “4차 산업혁명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R&D를 바탕으로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세계의 표준으로 제정해 Fast-Follower가 아닌 First-Mover로서 시장을 창출해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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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 안에 펼쳐지는 스마트시티의 모든 것
이제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정책·사업·연구과제 등 한국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모든 콘텐츠를 망라한 ‘스마트시티 종합포털’을 구축하고 오는 8일부터 정식으로 포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종합포털은 2000년대 초 유비쿼터스도시 정책을 시작으로 지난 10여년 이상 축적되어 온 스마트시티 정보들을 모두 모아 제공하는 플랫폼이자,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모든 홈페이지를 연결하는 허브로서 포털 이용자들은 한 번의 클릭만으로 유관기관, 국가시범도시, 혁신성장 R&D, 솔루션마켓,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 등 스마트시티 관련 누리집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아울러 일반시민부터 기업, 전문가, 공무원 등 다양한 수요자들이 맞춤형으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채롭게 포털을 구성했으며 영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외국인들의 한국 스마트시티에 대한 접근성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법·제도, 법정 계획, 연구 결과물 등 과거부터 현재까지 추진되어 온 국내 정책과 사업들을 열람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관계부처·지자체의 보도자료도 분야별로 쉽게 검색이 가능하다.
제1∼3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 스마트도시계획 26건 특히 국가 시범도시, 스마트시티 챌린지, 통합 플랫폼 등 주요 스마트시티 사업의 경우 사업별 상세 내용 및 그간의 성과와 함께, 지도 기반의 정보 제공을 통해 전국의 스마트시티 구축 현황을 간편하게 살펴볼 수 있게 했다.
또한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와 연계해 학술 정보도 제공하고 있어,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새로운 이슈도 쉽게 접할 수 있다.
정부·기업·전문가 등 스마트시티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주요 주체별 주요 내용 등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국토부장관 소속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등 정부 위원회와 119개 광역·기초 지자체로 구성된 지자체 협의회 뿐 아니라 올해 2월 구성된 민간기업 연합체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의 회원사가 보유한 분야별 스마트기술·서비스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정부 스마트시티 정책의 기획과 실행을 지원하는 스마트도시서비스지원기관의 주요 역할과 대표 연락처를 제공하고 있어 제도·연구·해외 수출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에 대해 전문기관의 도움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정보에 더해, 해외 스마트시티 정보도 한 곳에 모았다.
작년 7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등 스마트시티 국제협력 정책과 함께 그간 개개인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찾아야 했던 미국·스페인 등 해외의 스마트시티 정책 정보도 포털을 통해 쉽게 획득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도시운영·교통·에너지·ICT 솔루션 등 분야에 대해 한국의 스마트시티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2017년부터 운영해온 스마트시티 투어 프로그램에 대한 온라인 예약 기능이 도입된다.
원하는 투어 유형, 일정 등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투어 이용이 가능해져 투어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운영은 물론 이용자 편의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공모일정부터 국내·외 행사 소식까지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모든 최신 동향을 이 곳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으며 포털을 통해 구독을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뉴스레터도 제작·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배성호 과장은 “이번 사이트 구축을 통해 그간 정책별·기관별로 분산되어있던 스마트시티 정보를 한곳에 모으고 공유할 수 있는 허브 플랫폼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추후에도 지속적인 정보 축적과 기능 고도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스마트시티를 알리는 대표 사이트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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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개선 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강화
조달청은 일자리 창출·개선 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해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개정,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일자리를 늘리고 질을 개선한 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며 쇼핑몰 상품에 대한 가격관리를 강화하고 팔리지 않는 상품의 재등록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MAS는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 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다.
지난해 10조 6836억원의 공급 실적을 올렸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정부정책 방향에 맞춰 MAS 2단계경쟁 시 일자리 창출·개선 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 우대다.
인적자원개발 및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등 일자리의 질을 개선한 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인도 가점도 신설된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은 실력을 중심으로 인적자원을 채용·관리하고 재직 중 학습을 통해 개인의 능력을 제고하는 등 인적자원 개발·관리가 우수해 고용노동부 등에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을 부여받은 기업이다.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대상기업이다.
또한 고용우수기업 평가 시 고용의 지속성을 확인하기 위해 1년 전 대비 6개월치 평균 고용 증가율로 평가하도록 변경한다.
그동안은 1개월 치 고용 증가율로 평가해왔다.
1개월에서 6개월로 기준 변경에 따른 자료 제출·평가 등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용 데이터를 제공받아 온라인으로 자료 제출과 평가가 가능하도록 규정 및 시스템을 개선한다.
조달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일부 규제도 개선된다.
2단계경쟁 시 필수 평가 항목인 ‘적기납품’의 경우 감점 기준이 과도해 1건의 납기 지체만으로도 대부분의 납품 기회가 상실되는 문제가 있어 감점 기준을 50% 완화했다.
계약연장 시 조달기업이 계약기간 동안 납기 지체, 규격 미달 등의 이력이 있을 경우에도 예외 없이 허용하지 않았으나, 위반 행위가 경미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허용 가능토록 변경했다.
한편 가격 및 상품 관리 강화를 위한 규정은 강화한다.
가격 관련 규정을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고 3년간 팔리지 않는 상품은 1년간 재계약을 제한한다.
MAS 상품은 계약 단가를 시장거래 가격보다 같거나 낮게 유지해야 하는 우대가격 유지 의무가 있으며 1차 위반 시 기존에는 경고 조치 하였으나 앞으로는 즉시 거래정지 하도록 제재를 강화한다.
또한 계약기간 3년 동안 한 번도 납품되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을 1년간 제한해 쇼핑몰 이용 편의성과 계약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이번 개정안은 조달업계와 구매기관들이 개정 내용을 인지하고 사전준비 할 수 있도록 2월에 전국 11개 권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일자리 창출과 질 개선, 약자 지원, 규제 개선 등 정부정책 방향에 따라 조달청도 조달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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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정책의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소부장 정책설명회 개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및 기업 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지난해 7월 22일부터 운영 중인 민관합동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는 소부장 특별법 개정 등 금년부터 대폭 강화되는 소재부품장비 정책의 현장이해도 제고 및 기업의 참여확대를 위해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금일 ‘정부 R&D 부처합동 설명회’를 시작으로 1, 2월 간 총 15회에 걸쳐 지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센터는 과기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 및 지역별 산업단지, 상공회의소, 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소부장 정책의 현장홍보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관합동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는 기업의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파악된 수급애로는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다.
기업들의 원활한 소재부품 수급을 위해 특별연장근로 승인, 화학 인·허가 Fast Track 등 기업의 생산시설확보, 국산화노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 재고물량 확보 및 국산화를 위한 시설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과 만기연장·신규대출 등 경영애로 유동성 공급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세구역내 저장기간 연장, 24시간 상시 통관지원체제 가동 등 재고확충 지원 등을 통한 물량확보 지원뿐만 아니라, 수입 대체처 정보를 제공해 기업들이 수입선을 다변화하는데도 기여하고 있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실무추진단이 발족한 이후, 센터는 추진단 산하로 편입되어 그간 추진해온 기업 현장애로 해결 지원뿐만 아니라 소부장 정책의 신속한 현장 착근을 위한 민관 간 가교 역할까지 수행하게 됐다.
앞으로 센터는 협력모델 발굴, 성과 점검 및 관리, 현장 중심 소통 확대 등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지원 플랫폼으로서 수요-공급 기업 간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모델의 발굴부터 경쟁력위원회 상정까지 밀착지원하고 소부장 분야 정부 지원의 성과제고를 위해 정부차원의 이행 실적 점검뿐만 아니라 중점관리기업, 협력모델 수혜기업 등 수요자 측면에서 수혜 현황과 성과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159개 중점관리 품목 수입/사용 기업 중, 수입의존도, 대체가능성, 국산화 소요기간, 애로 여부, 수급 상황 등을 감안해 선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주요 내용 등 소부장 관련 정부 지원책에 대한 찾아가는 설명회, 기업방문, 상담회 등 지속 추진해 현장과의 소통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들은 소재부품장비 수급과정에서의 애로뿐만 아니라, 수입 대체를 위한 국산화 추진,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업간 협력 등 소부장 경쟁력 강화 추진 과정에서 정부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통해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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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희토류 소재 분야 기술 협력의 장 마련
한국생산기술연구원·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인천광역시 등이 후원하는 “한-중 희토 신소재 기술발전 세미나”가 '7일 인천 송도 G-Tower에서 개최했다.
희토류는 세륨·란탄·네오디뮴 등 17개 원소를 지칭하며 열전도·자성 등 우수한 화학 성질로 인해 스마트폰·전기차 등 첨단 산업은 물론, 군사 무기에도 활용되는 핵심 소재로서 특히 제련 과정의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중국이 세계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지역적 편중에 따른 전략 소재로서 그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우리나라도 매년 희토류 소재 수입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핵심 기술력 부재 등 미약한 산업 저변으로 수입된 소재를 단순 가공하는 등의 저부가 영역에만 기업 활동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핵심 소재산업 육성 관점에서 희토류의 중요도가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이번 중국과의 공동 기술 세미나를 통해 그간 산발적·단편적으로 이어져왔던 희토류 활용 신소재 분야 중국과의 기술 협력을 본격·정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중국 최대 중희토류 채굴·가공지인 강서성 지역 연구기관·업계와의 실질적 네크워크를 구축하는 기회를 확보했다.
한편 금일 세미나에서는 희토류 재활용·소재·시장, 표준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양국 전문가 발표와 심도있는 토의가 이루어졌으며 참석 기관간 기술협력 및 교류를 위한 별도의 세션도 구성됐다.
강경성 산업부 소재부품장비산업정책관은 “희토류 분야는 소재·부품 산업 경쟁력의 근간으로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양국간 민간 차원의 기술 협력이 보다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하며 “정부도 금년 한해는 핵심 기술력 확보, 전문기관 기능 강화 등을 통해 희토류 등 희소금속 산업 전반의 활성화·저변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보다 구제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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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부처합동설명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10개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부처합동설명회를 6일부터 오는 22일까지 2개 권역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2월 국회에서 확정된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 예산에 대해 주요 부처의 연구개발 사업 주요내용 및 세부 추진계획을 산·학·연 연구자들에게 안내하기 위한 자리이다.
권역별로 설명회 첫 날은 과기정통부 및 교육부에서 연구개발 사업 내용 및 추진 일정 등을 발표하며 둘째 날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셋째 날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의 순서로 발표가 이루어진다.
아울러 부처 사업설명 이외에도 ’20년도 정부 R&D 예산 주요내용, 소재·부품·장비 분야 연구개발 후속계획 및 정부 지원시책, 정부 R&D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 주요 핵심정책에 대해서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올해는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역대 최고치인 24.2조 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연구현장의 책임감과 역할 확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로 o 합동설명회 첫날인 6일에 과기정통부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직접 참석해 정부 연구개발 예산 확대의 의미를 참석자들에게 전달하고 동료 연구자로서 참석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올해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역대 최고치인 24.2조 원으로 확대된 것은 연구개발을 통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정부와 과학기술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o “연구자들의 어깨 위에 우리의 미래가 달린 만큼 연구자들이 마음껏 연구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임을 강조하고 연구자들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창의적인 연구에 도전하고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는 성과를 창출토록 독려했다.
설명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설명회 참석을 위한 별도의 사전 신청절차는 없으며 실시간 인터넷 생중계 서비스도 제공된다.
부처별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행사장에 별도의 상담 부스를 마련해, 연구자들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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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사업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사업에 대해 쉽고 자세한 설명과 함께 상담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9일 전국 12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20년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종합설명회를 동시에 개최한다.
이를 시작으로 2월 14일까지 전국에서 총 270여 회의 ’찾아가는 설명회‘가 열린다.
9일에 열리는 종합설명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20년 주요 예산 및 정책방향에 대해 지방청장 등이 직접 설명을 하고 이어서 금융·기술개발·창업벤처·판로·소상공인 등 분야별 정책방향 및 지원내용 등을 대한 설명이 진행된다.
종합설명회는 지자체 및 타 부처도 참여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지원사업 전반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사업설명회에서는 기업애로 상담부스를 별도로 만들어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를 한 곳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종합설명회를 시작으로 각 지방청에서는 지자체·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정책수요자가 있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며 기업 상담창구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올해는 찾아가는 설명회 대상을 개별기업·창업자·시장상인 등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여성경제인협회 등 주요 중소기업 협·단체 등으로 확대해 다양한 정책수요자의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설명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설명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언제 어디서든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온라인 사업설명회도 개최한다.
9일 실시되는 종합시책설명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또, 주요 분야별 사업안내 및 질의사항 등에 대해 알게 쉽게 설명해주는 동영상을 제작해 1월 말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유튜브 및 기업마당에 게시할 예정이다.
설명회 관련 일정 및‘2020년 중소기업 지원사업’책자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및 기업마당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설명회는 사전등록이 필요 없으며 관심 있는 중소기업인은 기업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찾아 설명회에 참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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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광업 기본계획’ 확정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3차 광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광업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그간 학계·광업계·유관기관 간담회,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산업부는 국내 광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보를 위해 ➀산업원료 광물의 안정적 공급, ➁기업의 생산성·수익성 제고 ➂광산 안전 및 환경관리 강화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산업원료 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내 부존광물 탐사를 강화하고 발굴된 유망광구는 민간에 제공해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한다.
해외수입 의존도가 높고 공급 불안정성이 있는 광물인 희유금속은 비축·관리 기능을 효율화해 대응능력을 높인다.
광산 현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ICT 광산 장비 보급 지원을 늘리고 광산 작업공정 전반에 걸쳐 무인화·자동화하는 스마트마이닝도 시범 도입한다.
열악한 작업여건으로 인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계의 애로해소를 위해 외국인 인력 활용방안도 검토·추진한다.
광산 재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기준을 상향하고 안전시설·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작업자 교육환경 및 질을 개선한다.
갱내 광산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관련 시설·장비 도입을 지원하고 광산 폐광 이후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되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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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천연가스 발전용 개별요금제 승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가스공사가 지난해 12월 30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발전용 개별요금제 시행을 위한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을 3일 최종 승인했다.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와 발전소간 체결하는 개별 도입계약과 연계해 발전소별로 액화천연가스 가격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이다.
개별요금제는 ’22년 1월 1일 이후 신규발전소 및 가스공사와 기존 공급계약이 종료된 발전소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대상 발전소는 ’20년부터 가스공사와 공급신청 협의를 할 수 있다.
2017년부터 발전용 천연가스 직수입 비중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 국가 수급관리 및 발전사 간 공정한 경쟁구조 구축을 위해 기존 평균요금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산업부는 ’18년 4월부터 직수입 관련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10여 차례에 걸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공청회를 거쳐, 개별요금제 도입계획을 2019년 6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했다.
이후 가스공사는 개별요금제 시행을 위한 공급규정 개정안을 2019년 8월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제도설명 및 의견수렴을 통해 공급규정 개정안을 보완, 2019년 12월 30일 이사회 의결을 통과했다.
정부승인을 거쳐 금년부터 시행되는 발전용 개별요금제로 가스도입 시장의 효율성과 전력시장 내 공정경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발전사들이 직수입과 개별요금제 중에서 보다 저렴한 연료조달을 선택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LNG 도입비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으며 발전사간 연료비 인하경쟁이 강화되어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구입비와 국민들의 전기요금이 인하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직수입 물량은 국가차원에서 수급관리가 어려운 것에 비해, 개별요금제 물량은 가스공사가 통합 수급관리할 수 있어, 전력수요 급증 등 국가적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력도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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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장관, 스마트 상점에서 현장 간부회의 열고 신년 구상 발표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오전, 스마트 대한민국 구현의 핵심인 스마트상점에서 공개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스마트 대한민국 달성 의지를 천명했다.
이번에 방문한 스마트상점 라운지엑스는 로봇 바리스타와 무인 로봇 서빙 등 ICT 기술이 집약된 미래형 레스토랑으로 푸드테크 스타트업인 ㈜육월이 운영하고 있다.
박영선 장관과 중기부 주요 실국장들은 로봇 바리스타와 로봇 서빙을 직접 체험한 후 2020년 신년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중기부의 이러한 신년 첫 행보에 눈길이 가는 이유는 그간 장관의 신년사를 형식적으로 배포했던 것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장차관과 실국장이 모두 모인 신년 첫 간부회의를 외부 공개된 자리에서 진행한 것은 부 출범 3년차를 맞아 중기부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읽힌다.
이러한 중기부의 의지를 보여주듯 실제로 이날 신년 정책 구상 발표는 중기부 CTO라고 불리는 차정훈 창업벤처실장이 맡았다.
박 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은 통해 “지난해 우리는 작은 것들이 연결됐을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잘 보았다”며 “이제 우리는 ‘연결된 힘’을 바탕으로 ‘관점의 이동’이 필요한 시점에 왔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디지털경제로의 대전환은 이미 시작됐다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이동해야 한다 중소기업을 위한 스마트공장, 소상공인을 위한 스마트상점,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선도하는 스마트서비스 등은 관성적 사고에서 벗어나 ‘관점의 이동’ 없이는 성과를 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급변하는 경제환경에서 우리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들이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중기부가 스스로 좀 더 많이 변화하고 작은 것이 연결된 힘을 바탕으로 성과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첫째, 중소기업,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 중심의 스마트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스마트공장의 확산, 스마트서비스 도입, 스마트상점 도입 등을 추진한다.
둘째, 온라인 쇼핑이 급격히 증가하는 유통환경 변화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의 구축, 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해 온라인 활용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셋째, 자상한 기업에 대해 동반성장평가 우대, 세제혜택 제공 등 제도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중소기업 복지 플랫폼 구축 및 공공조달 상생협력 제도를 도입해 상생과 공존의 지평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넷째, 지역의 혁신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규제자유특구를 추가 지정하고 지정된 규제자유특구에 대해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의 실증과 상용화를 위한 R&D, 인프라 구축, 시제품 고도화 등을 지원한다.
다섯째, 사상 최대의 투자실적, 유니콘 기업의 급격한 증가 등 수치로나타난 제2벤처붐을 바탕으로 ‘22년 20개사의 유니콘 기업 배출을 위한 K-유니콘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등 “벤처 4대 강국” 진입을 추진한다.
박 장관과 중기부 실국장들은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한 영업방식과 경영이 아니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음을 공감하고 앞으로 ’작은 것을 연결해 강한 스마트 대한민국을 실현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