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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기공식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024년에 제4활주로 신설사업과 제2여객터미널 확장사업이 완료되면 세계 3대 공항으로 발돋음이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 제4활주로 건설과 제2여객터미널 확장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기공식’을 19일에 인천공항 제2터미널 건설현장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공식에는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비롯해, 박남춘 인천시장, 안상수 국회의원,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 관계 인사 1000여명이 참석했다.
인천국제공항은 지난 2001년 3월 29일 성공적으로 개항한 이후 동북아 허브공항의 지위를 견고히 하고 급증하는 항공수요에 적기 대응하고자 지속적으로 확장사업을 시행했고 지난 2018년에는 3단계 사업을 통해서 제2여객터미널을 성공적으로 개장한 바 있다.
그러나, 저가항공사의 급격한 성장 등에 따라 장래 항공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해, 2030년에는 1억 명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동북아 지역의 허브 공항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실정인 바, 이러한 항공수요에 대응해 기반시설을 적기에 확충하고 동북아 대표 공항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2024년까지 4단계 건설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인천공항 4단계 건설 사업은 총 4조 8,40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제2여객터미널 확장, 제4활주로 신설, 계류장 및 연결교통망 등을 확충하는 것으로서 세부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여객터미널 확장으로 연간 수용능력 총 1억 600백만명의 초대형 허브공항이 완성되고 세계 최초로 여객 5천만명 이상 수용 가능한 여객터미널을 2개 보유하게 된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가상·증강현실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여객 맞춤형 서비스를 대거 도입하고 자연환경과 건축물이 어우러진 “공원 속의 공항”을 구현하는 등 이용객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고 빠른 공항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4활주로를 신설해 시간당 운항횟수가 90회에서 107회로 증가하게 되며 첨두시간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지고 고속탈출 유도로 확충을 통해 항공기 점유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설 효율도 극대화 한다.
계류장은 212개소 → 298개소로 확장, T1·T2간 연결도로 노선을 15.3km → 13.5km 단축, 주차장 3만면→ 4만면으로 확장, 제2여객터미널 진입도로 2개 차로 확장 등도 동시에 시행한다.
향후 4단계 사업이 시행되면, 건설기간에만 약 6만개 일자리와 약 13조원의 생산유발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경욱 2차관은 기념사를 통해 “그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세계 최고수준의 허브공항,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경제공항, 이용객에게 편리한 스마트공항, 문화와 예술을 접목하고 친환경을 강조한 그린아트공항, 모두가 마음 놓는 안전공항의 다섯 가지 목표를 통해 인천공항을 사람중심 경제를 구현하는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플랫폼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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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공항 주변지역을 재난안전지대로 바꾸었습니다.
부산지방항공청은 그간 여수산업단지 상공을 통과하던 훈련용 항공기의 비행경로를 변경해, 우회 비행하게 함으로써 여수산업단지 내 훈련용 항공기 추락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초대형 재난사고 가능성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무안·정석·태안 비행장에서 여수공항으로 입·출항하는 시계비행 훈련용 항공기 운항 횟수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여수산업단지 상공을 통과하는 기존의 비행경로로는 항공기 안전운항에 대한 우려가 있어 왔다.
여수산업단지는 여수공항 동쪽 약 1.8km에 위치한 국내 최대 석유화학 단지로 관리면적만 31,711천㎡에 이르는데다가 GS칼텍스 등 288개 업체에 2만여명이 근무하는 대규모 석유화학 산업시설이다.
만일 기체결합·조종미숙 등으로 인해 훈련용 항공기가 산업단지로 추락한다면 초대형 재난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실제로 지난 6월 13일에는 모 대학교 소속 훈련용 항공기가 여수공항에서 훈련비행 중 여수산업단지 서쪽 약 4.5km에 위치한 야산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부산지방항공청은 잠재된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해금년 8월부터 훈련용 항공기의 입·출항 비행절차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여수산업단지 상공을 통과하거나 근접 비행하는 경로를 전면 개편 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무안·태안·울진비행장과 여수공항 간을 왕복 비행하는 훈련용 항공기가 활주로 남쪽 방향의 여수산업단지 상공을 통과하는 비행절차로 운영되어 왔으나, 활주로 북쪽방향으로 선회하는 비행절차로 변경함에 따라 훈련용 항공기가 여수 국가산업단지 상공을 비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했다.
특히 부산지방항공청은 여수공항 비행경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공군, 한국공항공사, 대학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안전협의체를 통해 긴밀히 협의해 가면서 최적의 경로를 설정했다.
장만희 부산지방항공청장은 “이번 여수공항 비행경로 변경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한 훈련용 항공기의 안전 보장은 물론 초대형 재난발생 가능성도 제거됐다”며 “항공정보간행물에 등재되는 11월 7일부터는 훈련 조종사에게는 한층 안전하고 효율적인 입·출항 경로가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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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스마트시티의 미래 함께 연다
대한민국과 아세안 국가의 스마트시티 정책과 기술, 협력 성과를 한눈에 살펴보는 ‘2019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페어’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다.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아세안 국가와의 스마트시티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시티로 연결되는 한-아세안’를 주제로 진행되는 스마트시티 페어는 스마트시티 관련 국가·기업 전시, 국제 컨퍼런스, 바이어 상담회 등으로 구성된다.
우선 스마트시티 전시회는 한국을 비롯한 아세안 10개국이 참여하는 한·아세안 국가관과 119개사 220개 부스로 구성된 스마트시티 기업관이 운영된다.
특히 한·아세안 국가관에는 대한민국과 아세안 국가의 스마트시티 협력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영상과 아세안 각국의 스마트시티 현황을 살펴볼 수 있고 세종·부산 국가 시범도시에 도입될 기술과 자율주행차 관련 R&D 기술 등도 체험할 수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아세안 10개국의 스마트시티 담당 장관들은 11월 25일 오후 1시 20분부터 이 전시관을 관람할 예정이다.
피터 무어 아마존 웹서비스 아태 총괄이사가 미래의 클라우드 기술에 대해 기조연설하는 국제 컨퍼런스와 아세안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주제로한 스마트도시·건축학회 세미나도 눈에 띈다.
전시장 내에 위치한 컨퍼런스 무대에서는 3일간 4차 산업혁명 관련 30여명의 국내외 전문가가 열띤 강연과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아세안 10개국을 포함해 총 21개국 100명의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국내 스마트시티 솔루션 보유기업과의 1:1 비즈니스 상담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11월 25일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장관회의”도 개최된다. 이 회의체는 향후 대한민국과 아세안 국가 간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협력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페어와 스마트시티 장관회의는 한국의 스마트시티 정책과 우수한 기술을 아세안 시장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정책과 기술 교류가 향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사업으로 연계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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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최
제6차 한중 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북경에서 진행된다.
전윤종 산업부 FTA정책관과 양정웨이 중국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을 양국 수석대표로 해 양측 정부 대표단 40여명이 참석한다.
양국은 서비스, 투자, 금융 분야 등의 시장개방 협상과 통합협정문 주요쟁점 논의를 심화해 협상 진도를 가속화할 예정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 원칙과 우리 관심 분야 시장개방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은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통상 환경 속에서 자유무역 확산에 대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우리 제1의 서비스 수출국이자 급속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국 내 서비스 시장 선점 및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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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기업 설명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에서 처음 도입되는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용인정방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실무 운영기관인 에너지공단, 한국전력을 대상으로 한 질의응답 위주로 진행됐으며 시범사업 과정 중에 필요한 행정절차, 시범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등도 논의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업의 사용인정방법별 재생에너지 조달비율, 녹색프리미엄 지불의향 및 구매물량, 녹색요금제 판매 가능 발전량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모의운영 중심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운영기관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조건에 따른 참여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참여방법을 점검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다양한 조건의 시뮬레이션을 위해 연말까지 약 2달 동안 실시할 예정이다.
회의에 참여한 기업 관계자들은 “시범사업을 통해 도출된 결과가 내년에 시작될 본 사업에서 반영되기를 희망하며 글로벌 캠페인인 RE100에 참여할 수 없는 규모의 기업에게도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해주는 별도의 방안 마련을 요청”하는 등 제도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기간인 12월중 공청회를 개최해 시범사업 참여기업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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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을 선도하는 16대 에너지기술분야 도출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후 2시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및 ‘에너지 기술개발 로드맵’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에너지법 제11조’에 근거, 향후 10년간의 에너지기술개발 비전과 목표, R&D 투자전략과 제도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법정 기본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산·학·연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300여명이 참석해 계획과 로드맵 주요 내용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진행됐다.
“에너지전환과 신산업 선도를 위한 에너지기술 강국 도약”을 중장기 에너지기술개발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비전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한 16대 에너지 중점기술 분야를 제시했다.
에너지 중점기술의 성공적인 개발과 확산을 위해 16대 중점기술을 대상으로 분야별 세부 이행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수립, 총 50개의 추진과제를 도출했으며 향후 에너지 R&D 투자 확대와 더불어 중점기술 분야에 90% 이상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대형·장기 프로젝트, 실증연구, 안전관리, 보급연계 중심으로 에너지 기술개발 체계를 개편해,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한 대형·중장기 플래그쉽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수요-공급기업이 공동 연구하고 공급기업이 개발한 제품을 수요기업이 실증·검증, 구매하는 수요연계형 R&D를 강화한다.
신기술 조기 실증, 시험·인증 인프라 구축에 투자를 확대하고 R&D 全주기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다.
또한, 시험·평가기술 개발 및 기술기준 제정을 위한 ‘Post R&D’를 도입해, 기술개발 성과의 보급과 확산을 강화한다.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과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기술혁신에 기반한 에너지전환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오는 12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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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원산지증명서 소급 발급 적극 요청하세요
관세청은 우리 수출입기업에게 한-인도 CEPA 특혜관세 사후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선적 이후라도 인도측 C/O 발급당국에 적극적으로 소급 발급을 요청하도록 권고했다.
인도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수입하면서 인도에서 C/O를 발급받지 못해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한-인도 CEPA 협정에 따라 인도측에서 소급 발급한 C/O를 제출할 경우 특혜관세를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그동안 인도 현지 진출 한국기업들이 C/O 소급 발급을 요청하더라도 인도측은 세부 검토 필요, 추가자료 제출요구 등으로 C/O 소급 발급을 회피·지연하거나, 심지어 불허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우리 수출입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구본부세관을 통해 인도 수출입 업계의 어려움을 폭넓게 수렴하는 한편 인도 EIC에 협정문과 국내법 따라 양측은 C/O를 소급 발급할 수 있다는 공식 서한문을 송부했다.
아울러 주인도 관세관도 EIC를 방문해 C/O 소급 발급 불허 등에 따른 우리 수출입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EIC는 향후 한-인도 CEPA 협정에 따라 C/O 소급 발급이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할 것과 인도 전국 5개 수출검사위원회에도 같은 내용을 하달하겠다고 최근 밝혀왔다.
이에 따라, 인도 EIC는 우리기업 A사에게 C/O를 소급 발급해 A사는 국내 세관에 특혜관세 사후 적용 신청으로 1억원 이상의 관세를 절감할 수 있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한-인도 CEPA 특혜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현지 진출기업과 인도와의 수출입업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더불어 양국간 교역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입기업들이 해외에서 겪는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어려움 발생시 관세청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또는 해외주재 관세관 등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우리 수출입업체에게 주문했다. 아울러 수출입기업이 FTA 활용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적극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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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원자로 개발 주도국 한자리에 모여 미래 신시장 창출 의지 다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미옥 제1차관은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되는 제13차 국제원자력협력체제 집행위원회와 국제 장관급 컨퍼런스에 참석해 한국형 소형원전인 ‘스마트’ 수출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다.
국제원자력협력체제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의 장관급으로 구성된 원자력 고위급 협의체로서 이번 회의에는 의장국인 미국을 포함해, 중국, 러시아, 프랑스 등 18개국 정부대표와 국제원자력기구,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국제포럼,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원자력기구 등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가 참석했다.
국제원자력협력체제는 원자력 선진국과 잠재적 도입국 간 원자력의 평화이용 방안과 상호이익을 모색해온 국제원자력협의체로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인프라 개발 지원, 다자간 핵연료 주기 서비스 제공, 원전 공급국과 도입국 간 연계 방안 등 다자간 국제협력이 요구되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왔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적인 에너지 환경변화에 따른 원자력의 역할과 최근 안전성과 다양한 활용성 등의 장점으로 미래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소형원자로의 개발 및 배치를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과기정통부 문미옥 제1차관은 기조발언을 통해 한국의 원자력 안전강화 노력과 원자력 활동을 소개하고 방사선, 중소형 원전 등 미래 시장 창출이 가능한 분야의 연구개발 강화 의지를 표명했다.
집행위원회에 이어 미국 백악관과 에너지부가 공동으로 주관해 개최된 국제 장관급 컨퍼런스에서는 ‘소형원자로와 선진원자력 개발’을 주제로 주요 선진국의 소형원자로 개발 현황과 시장 전망 등이 논의 됐다.
우리나라는 한국과 사우디 간 스마트 협력 경과를 소개하면서 미래 소형원자로 시장의 선두주자로서 스마트 상용화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한 해외 수출시장 진출 의지를 강조했다.
이어 미국, 러시아, 캐나다·영국의 소형원자로 개발 현황이 소개되고 이후 재원조달, 규제혁신 등 미래 시장 정착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
특히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과 국제원자력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원자력기구 등 국제기구 대표를 백악관에 초청해 2030년 소형원자로 배치를 위한 정책 토론을 진행하는 등 미국의 선진원자력에 대한 관심과 개발 의지를 나타냈다.
과기정통부 문미옥 제1차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주요 선진국들은 안전성이 혁신적으로 강화된 소형원자로의 미래 가치에 주목하며 소형원자로 개발·상용화 추진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확인했다”며 “앞으로 사우디와 공동으로 스마트 최초 호기 건설을 통해 상용화를 추진하는 한편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미래 글로벌 소형원전 시장에서도 강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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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분야 중소기업 애로사항, 맞춤형으로 진단·해결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국토교통부와 15일 용산 LS타워 4층 회의실에서‘국토부–중소기업 옴부즈만 합동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토·교통 분야 중소기업, 협회·단체 등의 애로사항을 듣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 대안 도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단체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간담회는 박선호 국토부 1차관과 박주봉 옴부즈만이 공동으로 주재 했으며 국토부·통계청 등 중앙부처 관계자, 분야별 협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한편 간담회 시작 전에는 중소기업과의 직접적 소통을 위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기업 대표 간 사전 환담도 진행됐다.
이날 박주봉 옴부즈만은 “오늘 같은 자리와 논의의 결과들이 누적되고 끊임없이 정부와 기업이 협업한다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중소기업으로 대표되는 강한 대한민국이 완성될 것”이라며 “다른 중앙부처와의 릴레이 간담회도 이어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박선호 1차관은 “그 동안 국토부는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옴부즈만지원단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업의 눈높이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2009년부터 운영 중인 독립기관으로 기업과 중앙행정기관 간에 소통의 가교 역할을 담당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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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POSTECH ‘식물 바이오소재 개발’ 실용화 협력
농촌진흥청과 POSTECH은 15일 포항공대에서 농업과 첨단 융·복합 연구 개발, 인력 양성 등 상호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POSTECH 생명공학연구센터는 분자·세포수준에서 난치병 예방, 진단 및 치료 응용기술을 개발하는 분자의학, 바이오매스·바이오소재를 개발하는 식물생명공학, 나노기술 이용 생물학·약학·의료진단 및 치료연구를 위한 나노바이오 분야의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를 하고 있는 곳으로 미래 융·복합산업의 핵심분야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농업과 첨단 융·복합분야의 공동 연구 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식물 기반의 바이오매스와 바이오소재 개발, 실용화 관련 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연구시설과 장비를 함께 활용해 식물 바이오소재 개발과 산업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을 설치해 식물 생명공학 전문인력 양성 및 교류를 추진한다.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과 김경미 과장은 “그동안 바이오 연구분야에서 우수한 성과와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POSTECH와 협업을 계기로 식물 기반 바이오소재 개발과 산업화를 적극 추진해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업관련 융·복합 연구성과가 탁월한 기관과 협력을 점차 확대해, 미래 농업기술의 가치 실현을 앞당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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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장관, 연구성과 중심의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한 현장의견 수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4일에 한국연구재단을 찾아 연구재단 실무 직원과 연구자들을 만나며 “사람과 현장” 중심의 행보를 이어나갔다.
특히 이번 방문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인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 제도’ 혁신에 대해 연구재단과 연구자가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먼저, 그동안 과기정통부가 ‘과제기획→선정→ 연구행정→평가 등 R&D 전 과정을 연구자 중심으로 개선한 것에 대해서 연구재단 실무자들과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과기정통부는 문재인 정부 2년 반 동안, 연구재단과 함께 개방형 기획을 활성화하고 과제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노력했다.
뿐만 아니라, 연구자는 행정부담 없이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다년도 협약 및 연구비 이월을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재단 실무자도 “이번 정부 들어 연구자 중심으로 제도개선이 상당히 많이 이뤄져서 연구자의 만족도가 많이 향상되고 있음을 설문조사 할 때마다 느낀다”고 말했다.
다만, “개선사항을 일괄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사업들도 있어서 개별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선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또한, 연구자는 “종이영수증 폐지처럼 행정업무를 덜어주는 제도개선사항이 일부 기관에는 아직도 전달되지 못한 것 같다”며 “이런 변화들이 현장에서 체감되기 위해서는 연구자 옆에서 지원하고 현장의 소리를 전달하는 연구재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연구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로운 연구성과 중심의 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추진한 정책의 현장 이행점검을 바탕으로 연구성과 향상을 위한 연구생태계 조성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 중심의 기획을 위해 학회 등을 활용한 개방형 기획을 활성화하고 둘째, 전문성 있는 평가위원 확보를 위해 국가 연구개발사업 수행자, 주요 상 수상 자 등이 평가에 참여해 사회적 책임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셋째, 과제에 대한 동료평가를 활성화해 서로 도와주는 컨설팅을 통해 더 나은 연구가 진행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 넷째, 연구과정이 축적, 발전되는 연구실 중심 사업을 확대하고 우수연구실을 지정·운영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자의 자율성에 비례해 연구윤리 등 연구자의 책임성을 확립하기 위해 연구부정방지위원회 등을 신설해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기영 장관도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연구자에게 약속한 과학기술정책을 실현하는 방안 중에 이미 진행한 일도 있지만, 현장의 의견을 들어 앞으로 해나가야 할 일도 많다”며 “작은 것이라도 현장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라면 제도를 개선하고 그 하나하나가 현장에 도달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가 하는 연구개발이 당장 성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인류 지식의 지평을 넓히고 미래 신산업의 토대가 됨을 의심치 않는다”며 “과기정통부는 연구재단과 함께 연구자가 한 연구분야에 몰두 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구축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과학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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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무기한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시행
국토교통부는 철도노조가 지난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파업을 한데 이어 또다시 11월 20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예고했다에 따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파업 돌입 시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고 11월 19일부터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비상수송대책은 철도노조가 11월 5일 파업을 예고한 후부터 국방부·지자체·철도공사 등 관계기관 및 전국고속버스조합, 전국버스운송사업연합회 등 운송관련단체와 협의해 마련했다.
우선, 철도공사 직원 및 군 인력 등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이용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광역전철 및 KTX에 집중 투입해 열차운행횟수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광역전철의 운행률은 평시 대비 82.0% 이나, 출근 시 92.5%, 퇴근 시 84.2%로 운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TX 운행률은 평시 대비 68.9% 이며 파업을 하지 않는 SRT 포함 시 고속열차 전체 운행률은 평시대비 78.5% 이다.
일반열차는 필수유지 운행률인 60% 수준이며 화물열차는 철도공사 내부 대체기관사 358명을 투입해 평시 대비 31.0%로 운행한다.
파업이 4주차를 넘기는 경우 대체인력 피로도, 운행 안전 확보 등을 감안해 KTX 운행률은 필수유지업무 수준인 56.7%로 낮아지나, 정상운행되는 SRT 포함 시 고속열차 전체 운행률은 70.0%이며 광역전철, 일반열차 등은 파업 4주차까지의 열차운행률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간 평시에 입석을 판매해오지 않았던 SRT는 철도노조 파업에 따른 KTX 운행 축소에 대비해 파업 시작 예정인 11.20.부터 파업 종료일의 다음날까지 열차 좌석을 구매하지 못한 철도이용자를 위해 입석 판매를 시행한다. SRT 입석을 이용하고자 하는 철도이용자는 좌석 매진 시 SRT가 정차하는 모든 역의 역창구에서 입석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다.
한편 버스업계,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하에 대체교통수단도 최대한 활용해 국민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고속버스 탑승률은 약 56%로 일평균 여유 좌석이 약 9.3만석, 시외버스 탑승률은 약 47%로 63만석의 여유가 있어 열차 운행 취소로 인한 대체수요를 상당부분 감당할 수 있으며 대체수요가 여유좌석을 초과하는 경우 전국고속버스조합에서 예비버스와 전세버스를 투입해 3.9만석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철도공사 광역전철과 연계운행하는 1·3·4호선 18회 증회, 예비용 차량 5편성 추가 확보, 시내버스 수요 20% 이상 증가시 버스운행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고 인천시 및 경기도 또한 필요 시 광역버스 추가 투입, 출퇴근 시간대에 버스를 집중 배차, 예비버스 및 전세버스 투입 등으로 철도공사 파업에 따른 비상수송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철도공사는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이 확정됨에 따라 모바일 앱, 홈페이지에 운행 취소 열차 및 승차권 반환방법 등을 미리 공지해 철도이용자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
운행 중지 열차를 이미 예매한 이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문자메시지도 전송해 다른 시간대 열차를 예매하거나 버스 등 대체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특히 모바일 승차권에 운행 중지 사실을 표기해 철도이용자가 열차 운행이 중지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역사로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철도공사 노사가 지난 5월부터 노사교섭을 이어오다가 끝내 교섭이 결렬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임금 수준, 안내승무원 직접 고용 및 자회사 임금 인상 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근무체계개편을 위한 인력증원 요구에 대해서는 철도공사의 근무실태, 경영여건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증원 규모를 심도있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철도노조가 파업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중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에서 현 정부들어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된다.
이에 국토교통부 및 철도공사는 파업 대비 정부합동비상대책본부 내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기획단과의 연락채널 구축, 서울역 및 부산역 내 여행센터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헬프데스크를 마련해 행사기간 중 철도를 이용하는 국빈 및 회의 참가자들이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끝으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1월은 대학입학 수시 면접 등 청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로서 국민 모두의 배려와 관심이 절실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철도파업으로 국민께 불편을 끼치게 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파업 기간 중 국민 불편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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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볼보, 토요타, 아우디, 벤츠, 포드, 한불 리콜 실시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볼보자동차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한불모터스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총 29개 차종 2만428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그랜저 8873대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장재 연소성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반떼 2509대는 커넥팅 로드 공정상의 제조 불량으로 주행 중 커넥팅 로드 손상 시 시동꺼짐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15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XC90 등 12개 차종 8,232대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로 유입되는 배기가스의 과도한 냉각으로 발생된 다량의 그을음이 흡기밸브에 쌓여 틈을 발생시키고 발생된 틈으로 엔진 연소실로부터 고온의 연소가스가 누출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15일부터 전국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리콜에서 그을음 저감 소프트웨어 설치는 개발이 완료된 S90, V90CC, XC90에 대해 우선 실시하고 나머지 모델에 대해서는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셋째,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렉서스 CT200h 42대는 차량 뒷문 지지대의 결함으로 차량 뒷문이 열림 상태를 유지할 수 없어 사용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14일부터 전국 한국토요타자동차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넷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람보르기니 Aventador S Coupe 등 2개 차종 19대는 엔진제어 소프트웨어 오류로 특정 조건에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고 A3 40 TFSI 등 5개 차종 3308대는 동승자석 승객 감지 장치 연결부 결함으로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15일부터 전국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다섯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GLE 300d 4MATIC 등 4개 차종 741대는 아래의 시정조치를 각각 실시한다.
차종별 결함내용을 보면 GLE 300d 4MATIC 등 2개 차종 515대는 뒷문 창틀 부품 결함으로 해당 부품이 차량으로부터 이탈될 경우 뒤따라오는 차량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EQC 400 4MATIC 219대는 앞축 차동형 전동장치 내 유성기어 축의 내구성 부족으로 파손될 가능성, SL 400 5대는 제작 공정 상 불량으로 동승자석 에어백 제대로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 SL 400 2대는 뒤 차체 하부 볼트 체결부의 제작공정 상 불량으로 파손될 가능성 등이다.
해당 차량은 11월 20일부터 전국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여섯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Explorer 등 2개 차종 511대는 2열 바깥쪽 좌석 등받이의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지난 11월 8일부터 실시한 시정조치 대상에 추가로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마지막으로 한불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DS3 Crossback 1.5 BlueHDi 52대는 뒤쪽 브레이크 호스의 고정 불량으로 뒷바퀴와의 간섭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호스가 파손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15일부터 전국 한불모터스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 ㈜볼보자동차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080-767-2834),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한불모터스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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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
14일 오전 7시 30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주재했다.
우선,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품목 협력모델 추진 현황에 대해 점검했다
지난 8월, 6대 분야 핵심전략품목을 선정한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품목분석을 진행 중에 있으며 품목별 특성에 맞게 기초·원천 및 상용화 기술영역으로 나누어 촘촘하고 빈틈없이 협력모델 추진체계를 구성해 협력모델을 발굴해 나가고 있다.
또한, 발굴한 협력모델에 대해서는 향후 소재·부품·장비 관련 정책 심의·조정 총괄기구인 경쟁력위원회 승인을 통해 일원화해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오는 11월 19일 예정된 WTO 분쟁 2차 양자협의 동향과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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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 동기 대비 13.2% 감소
국토교통부는 2019년 3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인허가 면적 13.2%, 착공 15.5%, 준공 7.0% 모두 감소됐다고 밝혔다.
3분기 멸실된 건축물의 동수와 연면적은 1만6552동, 3,597천㎡로 전국 건축물 동수는 723만500동, 연면적은 3,834,169천㎡이다.
국공유, 법인 건축물의 인허가면적은 1376천㎡, 1만7891천㎡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5%, 18.4% 순으로 증가한 반면, 개인 1만234천㎡, 기타 4,178천㎡로 각각 28.6%, 48.3% 순으로 감소했다.
2019년 3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13.2% 감소한 3만3680천㎡, 동수는 13.5% 감소한 5만9159동이다. 수도권은 1만6437천㎡, 지방은 1만7243천㎡이다.
전년 동기 대비 공업용, 기타, 문교사회용 순으로 증가한 반면, 상업용, 주거용 순으로 감소했다.
아파트의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면적이 22.8% 감소한 7492천㎡, 동수는 25.4% 감소한 868동이다.
준주택은 전년 동기 대비 면적이 9.2% 감소한 1474천㎡, 동수는 13.1% 감소한 479동이다.
전년 동기 대비 허가된 500㎡미만 건축물은 5만623동으로 13.1% 감소했으며 1만㎡이상은 544동으로 16.0% 감소했다.
3분기 최대 인허가 면적은 586천㎡으로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403에 위치한 건축물이다.
전년 동기 대비 허가된 1~5층 건축물은 5만5762동으로 13.6% 감소, 30층 이상은 144동으로 17.2% 감소했다.
3분기 최고 층수는 49층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1-28에 위치한 건축물이다.
2019년 3분기 착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15.5% 감소한 23,252천㎡, 동수는 6.2% 감소한 4만7178동이다.
수도권은 1만423천㎡, 지방은 1만2829천㎡이다.
전년 동기 대비 기타는 증가한 반면, 문교사회용, 공업용, 주거용, 상업용 순으로 감소했다.
아파트의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면적이 12.0% 감소한 4033천㎡, 동수는 6.7% 증가한 592동이었다.
준주택은 전년 동기 대비 면적이 42.2% 감소한 857천㎡, 동수는 19.4% 감소한 365동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착공된 500㎡미만 건축물은 4만103동으로 6.1% 감소했으며 1만㎡이상은 308동으로 25.2% 감소했다.
전년 동기 대비 착공된 1~5층 건축물은 4만5291동으로 6.0% 감소, 30층 이상은 42동으로 38.2% 감소했다.
2019년 3분기 준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7.0% 감소한 3만3972천㎡, 동수는 5.9% 감소한 4만9827동이었다. 수도권은 1만5640천㎡, 지방은 1만8331천㎡였다.
전년 동기 대비 기타 증가한 반면, 공업용, 상업용, 문교사회용, 주거용 순으로 감소했다.
아파트의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면적이 15.3% 감소한 9756천㎡, 동수는 13.0% 감소한 1328동이었다.
준주택은 전년 동기 대비 면적이 2.2% 증가한 1,571천㎡, 동수는 14.4% 감소한 488동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준공된 500㎡미만 건축물은 4만1254동으로 5.4% 감소했으며 1만㎡이상은 614동으로 16.0% 감소했다.
전년 동기 대비 준공된 1~5층 건축물은 4만6436동으로 5.6% 감소, 30층 이상은 72동으로 54.1%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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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동차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안전도 평가의 비전을 세우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4일부터15일까지 양일간 “더 안전하게, 더 행복하게” 라는 주제로 자동차 안전도평가 20주년 기념식을 인터콘티넨탈 코엑스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안전도평가는 자동차의 안전도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자동차 충돌 등 다양한 시험·평가를 수행하는 제도로 국토교통부가 1999년부터 시행해 왔다.
제도 도입 당시, 충돌 안전성 최고등급의 안전성을 갖춘 차량은 없었으나, 이제는 평가대상 전 차종이 1등급을 받고 있어 제도시행으로 안전한 차량 개발을 유도함은 물론 교통사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 등 국내 자동차 안전도 확보에 기여해 왔다.
올해는 제도 시행 20주년을 맞아, 그 간의 주요 성과를 기념하고 나아가 자율주행기술로 인해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미래 자동차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안전도평가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행사는 크게 1일차 KNCAP 20주년 기념식, 국제 컨퍼런스, 그리고 2일차 테크니컬 투어로 나뉘어 진행된다.
안전도 향상에 기여한 공이 큰 제작사 및 유공자에게 국토부 장관표창을 수여하는 시상식으로 구성된다.
국제 컨퍼런스는 자동차안전도평가를 시행하는 국가 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국·내외 주요 제작사의 최신 기술 현황 등을 공유 하는 자리로써‘자동차 안전기술의 혁신과 KNCAP의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 될 예정이다.
행사 둘째 날 예정된 테크니컬 투어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안전도평가 시험 수행기관인 자동차안전연구원의 K-City 투어, 시험시설 참관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행사기간 중 자동차안전도평가를 시행하는 해외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이를 통해, 향후 자율차 상용화 시대에 대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자율차 안전성 평가기술 공동 연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 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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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공공기관 보유 18개 종전부동산 새 주인 찾는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사용했던 부동산의 매각을 위한 ‘2019년 제2차 종전부동산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백경비엠에스가 주관하는 이번 설명회는 투자회사·건설사·자산운용사·금융사 및 개인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매각 대상 물건의 가격과 입지 정보 등의 최신 상세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된다.
매각 대상 부동산은 총 18개로 정부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 1개 기관,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10개 기관의 종전부동산과 매입공공기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 중인 7개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행사에는 지난 9월 11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경제 활성화 및 국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 설명과 함께 ‘국내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전망과 공모시장의 분석’이라는 주제로 이지스자산운용 리서치센터장 류강민 박사의 전문가 특강이 진행되며 특강에 이어 종전부동산 등 매각대상 개별 물건의 소개가 진행된다.
또한, 본 행사 진행에 앞서 공공기관 매각 담당자들이 참석해 운영하는 상담부스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보다 심도 있는 개별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총 119개의 종전부동산 중 108개의 물건을 매각했으며 올해에는 다양한 매각 활동을 통해 정부 소속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매입공공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의 망포지구를 성공적으로 매각한 바 있다.
아울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부동산 본래의 농식품기업육성 기능 유지 및 농업공공성 제고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로 기부채납 협의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종전부동산의 매각을 위해 투자설명회 개최 등 홍보와 더불어 미매각 부동산의 매각 장애요인 개선, 매각방식 다양화, 부동산별 맞춤형 매각전략 수립 등을 통해 잔여 종전부동산의 원활한 매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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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여가부, 중소기업 가족친화문화 확산 협력 약속
중소벤처기업부와 여성가족부가 중소기업의 가족친화문화 확산과 경력단절여성의 창업 지원에 손을 맞잡았다.
박 장관과 이 장관은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소기업의 가족친화문화 확산 및 경력단절여성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가족친화인증 활성화와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맞춤형 창업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우선, 두 기관은 중소기업의 가족친화문화 확산을 위해 제도적으로 가족친화인증 활성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홍보 및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현재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해서는 20개 중앙부처·지자체와 11개 금융기관 등이 각종 지원사업에서 가점 및 금리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지원기업 선발시 일자리평가를 시행하는 63개 지원사업에서 가족친화인증기업을 우대해 평가하고 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20년부터 중소기업의 가족친화문화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족친화인증기업이 ‘경영혁신형중소기업’ 확인을 신청할 경우 우대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이 중소기업 재직자 직무연수에 참여할 경우 연수비를 50% 감면하는 등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성가족부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경영혁신형중소기업 및 성과공유기업이 여가부의 가족친화인증을 신청할 경우, 우대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인증기준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양 기관은 새일센터 창업교육을 이수한 경력단절여성이 성공적인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업 프로그램과 맞춤형 창업지원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새일센터 창업교육 이수 후 여성가족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경력단절여성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보육실 입주 우대, 여성가장창업자금 우선 지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생 선발시 우대 등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새일센터 창업교육 참여자에 대해 전문상담 지원, 다양한 중소기업지원정책 소개 등 양 기관이 협업 프로그램을 마련해 여성창업을 활성화하고 성공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의 문제와 기업의 가족 친화문화 확산은 개인과 기업의 차원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관심사” 라고 강조하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가족친화적인 문화의 확산과 함께 기업과 근로자의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하므로 가족친화문화 확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과 경력단절여성의 창업지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은“이번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약은 그동안 창업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창업의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여성들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대다수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해 경제·기업·고용 관련 부처는 물론, 기관들과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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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여성들의 도전 생활 속 아이디어의 ‘최고’를 가린다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여성발명협회가 주관하는 ‘2019 생활발명코리아’ 공개심사 및 시상식이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생활발명코리아’ 는 여성의 생활밀착형 제품 아이디어를 공모·선정해 지식재산권 출원과 시제품 제작, 사업화 컨설팅 제공 등 여성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생활발명 아이디어는 지난 1월 31일부터 4월 8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통해 총 1731건이 접수됐다. 이후 온라인심사와 선행기술조사, 면접심사를 거친 39건의 아이디어가 44대1의 경쟁률을 뚫고 지원 대상작으로 최종 선정됐다
특허청은 선정된 39건을 대상으로 전문가 멘토링과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부문에 따라 특허 출원, 전문가 컨설팅 등 맞춤형 혜택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제작된 시제품은 11월 22일 개최되는 행사장에 전시될 예정이다. 이번에 선보일 시제품은 환경과 건강을 고려한 생활용품을 비롯해 간편함에 집중한 반려동물용품과 IoT생활가전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른다.
‘부문1’의 시제품 26건은 11월 20일까지 사전 진행되는 네티즌 투표와 11월 22일 진행되는 전문가 현장심사 점수를 합산해 공개평가를 받는다. 최고점을 받은 제안자에게는 대통령상과 발명장려금 1천만원이 주어지고 국회의장상과 국무총리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발명장려금 2백만원이 수여되는 등 생활 속 여성 아이디어의 ‘최고’를 가린다.
‘2019 생활발명코리아 공개심사 및 시상식’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네티즌 투표’와 ‘히트예감’ 등 이벤트 참여 시 공기청정기 등 푸짐한 경품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생활발명코리아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최근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 자국 기술을 무기로 하는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대외환경 속에서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혁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이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창의적 여성의 아이디어로 상품화가 용이한 생활발명을 발굴하고 여성의 창의력과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더욱 성장하고 발전 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식재산 교육과 여성 맞춤형 지원정책을 꾸준히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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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교통체계 이끌 인재를 찾습니다
지능형교통체계분야 구직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ITS 채용박람회’가 오는 14일 강릉 세인트존스 호텔에서 개최된다.
지능형교통체계 분야의 일자리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하는 이번 채용박람회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주관, 한국ITS학회에서 후원하는 행사이다.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회원사 중 ㈜KT, 렉스젠, 라온피플, 에스트래픽, ㈜엘지유플러스, ㈜엠큐닉, ㈜싸인텔레콤 등 총 7개 기업이 참여해 채용계획 및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일부 기업은 현장에서 직접 채용도 진행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박람회 참가자는 기관별로 운영하는 취업상담부스를 통해 취업 희망기업의 인사담당자와 1:1로 채용정보, 주요담당업무, 근무환경 등에 대해 상담 받을 수 있고 현장 및 전자우편 이력서 제출을 통해 기업채용에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참석자 대상으로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준비 핵심 전략 특강을 제공하고 1:1 개별 취업컨설팅을 통해 취업 실전 역량 강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자기소개서를 지참할 경우 전공과목, 논문, 프로젝트 등의 경험을 통한 직무역량 표현과 성취, 협력, 창의적 문제해결에 대한 문항 작성 방법에 대해 개인특성에 맞는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이번 ITS 취업박람회에 관심이 있는 구직자는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누리집 및 운영사무국을 통해 행사 일정, 세부프로그램, 참여기업 채용정보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취업자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산업현장에서는 인재가 부족한 인력수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실수요와 공급이 한자리에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에 이번 행사의 의미가 있다”며 “이번 ITS 취업박람회가 좋은 인재를 원하는 기업과 자신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는 구직자를 실질적으로 이어주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능형교통체계분야 국내 최대 학술 발표회인 “2019년 한국 ITS학회 추계 세미나”도 같은 기간에 개최되어 다양한 연구결과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