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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품고 희망을 여는 주거복지로드맵 2년 성과 함께 나눠요,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2주년을 맞아 오는 28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2019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를 개최한다.
’05년부터 매년 개최된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는 지자체, 공기업, 금융기관, 주거복지센터 등 주거복지 관계자가 모여 주거복지사업 추진성과와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다.
개최 15회째인 올해 행사는 ‘삶을 품다, 희망을 열다’를 주제로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한 주거복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아동 주거권 강화, 저장강박세대 지원 등 우수사례 발표 후 유공자를 시상하는 한편 주거복지로드맵의 성과와 향후과제를 논의하는 ‘주거복지포럼 대토론회’를 비롯해 ‘지방공사 주거복지협의체 총회’, ‘현장전문가 간담회’,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전 당선작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함께 운영한다.
이 날 행사에서는 주거복지 우수기관 4곳의 사례 발표가 있다. 이에 대한 공로로 시흥주거복지센터와 광주광역시 북구는 대통령표창을, 충북 청주시와 대구 달서구는 국무총리 표창을 각각 수상한다.
시흥주거복지센터는 19개 기관이 참여하는 “정왕지역 아동주거권 개선을 위한 네트워크”를 운영해 현장탐방, 아동주거 실태조사 및 세미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아동 주거권 개선 여론화를 추진했고 정부는 이에 대해 2019년 10월,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으로 응답했다.
광주 북구는 중앙·지자체·공공기관·민간이 협업한 주거복지 실천 사례로 정부의 주거복지 전문인력 배치 사업과 연계해 공동주택 저장강박세대를 방문해 청소·방역·집수리 실시하고 되풀이 방지를 위해 치료·상담· 의료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
충북 청주시는 현장의 주거복지 역량강화를 위해 충북 최초로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해 찾아가는 주거복지상담, 민·관 협력 등을 추진하고 월세체납·실직 등으로 주거공간이 긴급히 필요한 세대에게 무상으로 6개월간 거주 가능한 “청주형 디딤하우스”를 운영해 주거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대구 달서구는 주거급여 사각지대에 있는 중·장년 1인가구 전수조사를 통해 수급자를 적극 발굴해 부양의무기준 폐지 이후 1년간 수급가구가 24% 증가하는 등 성과를 창출하고 청각 불편 세대를 위한 “사랑의 초인등”, 해충 박멸을 위한 “하우스케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이 날 함께 개최되는 주거복지포럼에서는 학계·공공기관·NGO 등 각계 주거복지 전문가가 참석해 “주거복지로드맵 2년 성과와 이정표”를 주제로 주거복지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한국주거복지포럼은 주거복지 분야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택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 대안 발굴 등을 위해 ’13년 설립됐으며 이번 포럼에서는 “주거복지로드맵 추진성과와 과제”, “주거취약계층 주거정책의 방향과 과제”, “공공임대단지 주거복지 전문인력 배치 시범운영 성과” 등을 발표하고 국토교통부, 서울연구원, SH연구소, 대구 및 청주 주거복지센터 관계자가 토론자로 참여해 종합 토론을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한마당 행사와 연계한 시·도 주거복지 담당관 회의를 개최해 주거급여, 고령자 복지주택, 다자녀 가구·비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등 중앙-지자체간 협력이 요구되는 정책과 관련한 향후과제를 논의하고 주거복지센터 현장전문가 간담회, 지방공사 주거복지협의회 총회를 개최하는 등 중앙정부·지자체·지방공사·현장전문가 등 각 분야의 주거복지 관련 기관이 모여 다양한 주제로 주거복지 정책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협조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이 날 행사에서는 전국 11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전의 당선작품을 전시해 투표를 진행하고 주거복지 자가진단을 위한 마이홈 포털 체험관, 주거복지 관계기관이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행사에서 개최하는 주거복지포럼, 시도 주거복지담당관 회의, 지방공사 토론회 등을 통해 제시되는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향후 주거복지 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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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스마트 건설기술 흐름을 한눈에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2019 스마트 건설기술·안전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최초로 개최되는 스마트 건설기술·안전 엑스포는, 240여 개기업·기관들이 참여하는 전시 행사와 분야별 전문포럼) 및 채용·투자유치·기술이전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갖춘 종합 전시행사로 개최될 예정이다.
3일간 진행되는 전시행사에서는 스마트 설계, 스마트 시공, 스마트 유지관리, 안전한 미래건설, 친환경 미래건설을 테마로 BIM 설계 · 드론측량 · 가상현실을 활용한 모델링·시뮬레이션, 건설장비 자동화·모듈러 시공, 점검진단 로봇,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태양광 건축기술 등 다양한 최첨단 스마트 건설기술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6개 주관기관별로 정책·도로·철도·주택·안전·R＆D 등 분야별 전문포럼을 개최해 당면한 주요 이슈들을 논의하고 국내 대표 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교통과학 기술 진흥원 주관으로 기업투자 설명회와 기술이전 지원행사를 개최해 창업기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투자와 기술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청년들의 취업선호도가 높은 공공기관·기업 릴레이 취업설명회와 건설안전·시설안전 분야 21개 기업들의 현장채용 박람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0월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 수립 후 스마트 턴키제도 도입, 스마트건설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운영 등 다각적 대책을 추진 중으로 이번 스마트 건설기술·안전 엑스포를 계기로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고 스마트 건설기업들의 기술개발과 산업생태계 조성을 보다 역점적으로 추진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스마트건설 기술은 우리 건설산업 재도약을 위한 핵심 성장동력으로 적극적 투자·지원을 통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 핵심기술 조기 확보, 스마트 건설 기술의 현장적용 확대, 산업생태계 육성에 주안점을 두고 스마트 건설 기술R＆D에 이은 후속 R＆D사업과 스마트 건설기술을 총동원해 적용하는 스마트 턴키사업을 추진하고 스마트건설 지원센터 규모와 지원프로그램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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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산업 동반성장의 퍼스트무버 인천공항, ‘테크마켓’개통으로 중소기업 참여 본격화
인천공항이 항공산업분야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기술경영의 장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 기술의 적극적인 도입과 육성, 판로개척을 위한 오픈 플랫폼 ‘인천공항 테크마켓’ 이 개통됐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중소기업과 인천공항의 기술공유 플랫폼인 ‘인천공항 테크마켓 개통식’을 26일에 인천국제공항공사 대강당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통식에는 권용복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을 비롯해,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정동희 한국산업기술시험연구원장 등 관계 인사 450여명이 참석했다.
인천공항 테크마켓은 중소기업이 혁신기술을 제안하고 인천공항은 수요기술을 공모하는 항공산업분야 최초의 기술공유 오픈 플랫폼으로 지난 6월 사업에 착수, 공정경쟁 환경조성과 혁신기술의 발굴을 주요 테마로 사업을 추진했다.
인천공항 테크마켓은 크게 기술R＆D 제안, 기술R＆D 공모, 기술R＆D 홍보, 중소기업 F.A.S.T, 항공산업트렌드, 항공기술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기술R＆D 제안을 통해 중소기업이 보유한 신기술과 R＆D를 인천공항에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으며
기술R＆D 공모에서는 인천공항에 필요한 기술과 R＆D를 공모하고 중소기업이 응모할 수 있다.
기술R＆D 홍보는 인천공항에 적용된 중소기업의 신기술 및 R＆D를 홍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술R＆D 홍보에 등록된 중소기업은 인천공항으로부터 금융지원, 판로개척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수혜 받게 된다.
항공산업트렌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국내외 항공기술관련 특허, 논문, 연구과제를 수집하고 분석, 중소기업에 항공기술의 지식과 트렌드를 공유하며 항공기술평가 인터페이스는 항공기술에 특화된 기술평가모형과 블록체인과 같이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결과를 제공하는 인터페이스이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F.A.S.T는 중소기업의 최대 기술 애로사항인 자금, 채용, 판로개척, 교육/훈련 등의 사업을 통합해 공고한다.
인천국제공항은 구본환 사장 취임이후, 중소기업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항공산업분야는 중소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기 매우 어려운 산업에 속해있었으나 인천공항의 중소기업 기술도입과 지원혜택을 통해 항공산업 생태계의 활성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은 ”인천공항 테크마켓은 중소기업 기술육성과 인큐베이팅의 창구가 될 것“ 이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항공산업분야 중소기업 동반성장의 퍼스트 무버로서 중소기업과 인천공항이 상생할 방법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권용복 항공정책실장은 기념사를 통해 “인천공항 테크마켓은 항공분야 최초의 기술공유 플랫폼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며 오늘 개통될 테크마켓을 통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우수 신기술이 더욱 발전되고 인천공항,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新성장동력에 보탬이 되길 바라며 국토부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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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 예약부터 결제까지 한 번에, 통합결제시스템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면서 예약 및 결제를 한 번에 통합해 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위한 제3차 실증사업을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제주도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시스템 개발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지원을 위한 통합결제 기술개발 및 시범운영’ 국토교통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교통수단을 통합해 예약하고 결제할 수 있는 MaaS 앱과 교통수단 간의 결제·정산 플랫폼, 차량 탑승 확인을 위한 스마트 디바이스 개발 3가지로 나누어져 있으며 실제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실증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기술 개발은 마무리 단계로 1, 2차 실증사업을 거쳐 11월 27~29일 제주도에서 마지막 3차 실증사업을 앞두고 있다.
1차 실증사업은 연구진들이 직접 다양한 상황을 연출해 개발된 앱과 플랫폼 및 디바이스의 기능을 점검하는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2차 실증사업은 실제로 참가자의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고 계획된 시나리오에 따라 제공된 교통수단을 이용해 목적지까지 이동하도록 해 시스템의 실제 적용성을 점검했다.
3차 실증에서는 1, 2차에서 수행한 시나리오 기반의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이용자가 직접 원하는 교통수단을 선택하거나 앱에서 이용자 특성에 맞는 최적의 교통수단을 추천하는 기능까지 포함해 검증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신교통서비스과장은 “3차 실증사업을 통해 시스템 수정 및 보완을 거쳐 올해 말에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시스템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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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가포르 의약품 GMP 분야 협력양해각서 체결
품의약품안전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지난 23일 개최하는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싱가포르 보건과학청과 의약품 GMP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양국 간 의약품 GMP 규정, 실태조사 정보 교환을 통한 상호 이해증진을 목표로 하며 향후 GMP 상호인정협약을 체결해 국내 제약기업의 싱가포르를 비롯해 아세안 국가에 대한 진출이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규제정보 교환 의약품 GMP 분야 지식과 경험 공유 공동 심포지움·워크숍 개최 제조소 및 실태조사 정보 교환 의약품 품질 부적합 및 제품 회수 관련 정보 공유 등이다.
아세안 국가의 의약품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259억 달러이며 우리나라는 아세안 국가의 의약품 수입상대국 10위로 시장점유율이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아세안 국가 대상 의약품 수출이 최근 5년간 연평균 10.4%의 증가율을 보여,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주요 글로벌 제약사의 생산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싱가포르는 아세안 국가의 의약품 분야 선도 주자로서 의약선진국과 정보교류 등 긴밀한 협력 활동을 하고 있어 협력 필요성이 높은 국가이다.
식약처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우리나라 의약품의 아세안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아세안 국가 등 해외 위해의약품 정보를 신속히 확보해 선제적인 안전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과의 상호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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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보는‘한-아세안’통상의 미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전문 인력 양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제3회 통상정책 토론·논문대회’를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지난 2017년 ‘제1회 대학생 통상정책 토론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3회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통상 분야 전공자 및 관련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9월 2일~27일 접수를 받은 토론대회는 38개 팀이 참가했으며 미국·일본 대학 유학생들도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서면 심사를 통과한 32개 팀은 11월 16일 32강 토너먼트를 치러 본선에 진출하는 16개 팀을 확정했다.
11월 22일 열리는 본선에서는 ‘WTO 체제의 지속 가능 여부’를 놓고 16강~4강 토너먼트를 치르게 되며 결승은 11월 25일~26일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의 글로벌 가치사슬은 여전히 중국이어야 하는가? 신남방으로 대체 가능한가?’를 논제로 진행된다.
논문대회는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대응 신남방정책 추진 방안 등을 주제로 19개 팀이 참가, 교수·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엄정한 평가를 거쳐 5편의 우수작을 선정했다.
토론대회 4강~결승전과 우수논문 발표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하며 행사 종료 이후에도 주요 토론 및 논문발표 영상을 게재할 예정이다.
토론·논문대회 각 우승팀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과 함께 상금 400만원이, 금·은·동상 수상팀에게는 각각 상장과 100~3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부대행사로는 통상 분야 및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취업 컨설팅, 이력서 증명사진 촬영 등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에서 “최근 불확실한 통상 환경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통상 전문가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언어 장벽도 없이 한 분야에서 수십 년간 전문성을 쌓은 해외 경쟁자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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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외교조정관, 아프리카에서 우리 기업 진출 지원
2019 아프리카 산업화주간 참석차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를 방문 중인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지난 21일 오전 이번 산업화주간을 총괄하고 있는 앨버트 무찬가 아프리카연합 통상산업집행위원을 면담했다.
윤 조정관은 무찬가 집행위원으로부터 지난 5월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 설립협정 발효 이후의 진행 상황을 청취하고 AfCFTA가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파트너 국가들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AfCFTA 출범에 따른 우리 기업 진출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윤 조정관은 11월 21일 오후 에티오피아 외교부를 방문해 아클릴루 하일레미카엘 경제차관과도 면담을 갖고 지난 8월 아비 아흐메드 에티오피아 총리의 공식방한 계기 개최된 한-에티오피아 정상회담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양국간 고위급 교류, 투자보장협정, 개발협력 등 양국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 조정관은 동 면담 직전 개최된 에티오피아 진출 우리 기업인들과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인들이 제기한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우호적인 기업 환경 조성을 위한 에티오피아 정부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윤 조정관은 이날 오전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을 찾아 기념비에 헌화하고 참전용사 대표들을 만나 희생과 헌신에 대해 감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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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주의, 새로운 FTA 추진전략으로 활로를 찾는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FTA 15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FTA가 혁신성장에 기여하고 신흥시장 진출을 지원하면서 그 혜택을 전국민이 공유하도록 ‘향후 FTA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유 본부장은 21일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18개 부처 정부위원 및 20여명의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0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최근의 엄중한 글로벌 통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FTA 추진 방향과 활용 촉진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유 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무역 분쟁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해외 신시장을 개척하고 국내산업의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달 초 RCEP 협정문 타결로 전 세계 GDP 1/3의 거대경제권과 안정적인 역내교역 기반을 마련했고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들 국가들과 통상·교역 뿐 아니라 표준, 기술 등 전 분야를 포함하는 교류·협력의 장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본부장은, “그동안 58개국과 18건의 FTA를 통해 무역 1조불, 수출 세계 6위 달성과 더불어 경제성장, 소비자후생 개선, 교역품목 다변화 등의 성과를 이루었지만, 더 나아가 FTA가 우리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는 동시에, FTA의 이익을 모든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석 민간위원장은 “지금까지 우리의 통상정책이 FTA라는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환경 속에서 추진됐다면,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통상환경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하면서 “Post FTA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신통상정책을 추진해 우리경제가 한단계 재도약하고 무역대국으로 안착하기 위해 참석자들 모두의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향후 FTA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FTA를 통해 우리경제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FTA를 통한 GVC 재편 대응 및 신산업 수출 지원을 통한 혁신 산업의 해외시장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대내적으로 FTA를 통해 전자상거래 등 국내제도를 글로벌 통상규범에 부합하도록 개편해 혁신성장의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G2에 집중된 교역 구조 개선을 위해 RCEP·한-인니 CEPA 등 최근 성과를 도출한 신남방 지역을 포함, 신북방·중남미 등과 FTA를 통해 우리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2년까지 타결기준으로 전세계 GDP의 90%와 FTA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FTA를 통해 전국민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FTA 활용 및 일자리 창출, 소비자 후생 강화방안을 제시했으며 산업현장과 정책의 연계를 위한 소통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FTA 15년, 평가와 과제, FTA 활용촉진 대책,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안건발표가 있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FTA 발효 이후 15년간 실질 GDP와 후생이 증가했고 4대 FTA 제조업 양허품목에서 연간 85억불의 관세가 절감됐으며 농업분야의 정책지원을 통해 당초 예상되었던 농업개방의 부작용은 최소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진국 및 신흥 거대경제권 등과의 FTA는 수출입 품목과 시장을 다변화시켰고 이로 인한 교역 확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 긍정적인 기회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고용구조와 실질임금 개선에도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유관기관 및 민간위원들은 그간의 FTA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추진을 위한 각 분야의 현장 의견과 애로사항을 제기하는 등 통상정책 전반에 대한 토론을 활발하게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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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세계일류상품 92개 신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2019년 신규 선정된 세계일류상품과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올해 새롭게 선정된 세계일류상품은 92개 품목, 116개 기업으로 이 중 현재일류상품은 31개, 차세대일류상품은 61개이다.
기업규모별로는 경동나비엔, 이엔에프테크놀로지 등 중소·중견기업이 103개로 전체의 88.8%를 차지했다.
분야별로는 전기전자·반도체 분야가 ‘3차원부품실장검사기’ 등 21개 품목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산업 분야와 생활용품·섬유 분야가 각 15개 품목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소재·부품·장비 품목은 60개로 전체 신규 품목의 65.2%를 차지했다.
2001년 시작된 세계일류상품육성사업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상품과 생산기업을 선정·지원해 우리나라 수출품목의 다양화와 수출저변 확대에 기여했다.
2019년 전체 세계일류상품은 817개로 2018년 대비 4.2% 증가, 생산기업은 917개로 ’18년 대비 4.7% 증가했고 최근 5년간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의 수출이 국가 총수출의 40.7%를 차지해 우리나라 수출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중 중소·중견기업들의 비중이 ‘01년 37.1%에서 2019년 76.1%로 지속 증가해, 수출저변 확대에 기여했다.
또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세계일류상품이 전체의 58.3%를 차지해 대외 불확실성 대응역량 제고에 긍정적 역할을 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산업부 조영신 중견기업정책관은 ‘세계일류상품은 녹록치 않은 글로벌 환경에서도 세계시장의 경쟁을 뚫고 이루어낸 값진 결과’ 라고 말하면서 ‘우리 중견·강소기업들의 해외진출을 더욱 확대하고 세계적인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계일류상품 제도를 확대·발전시켜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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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핵융합실험로 난제해결 등을 위한 한·EU 공동연구 본격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EU 집행위원회 와 핵융합에너지 공동연구 프로젝트의 본격적 추진을 위한 한·EU ‘기술관리계획’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동 계획은 국제핵융합실험로 운영·실험 및 미래 전력생산 실증로 연구를 위한 양국의 구체적 협력분야 및 이행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양국은 특히 ITER 장치의 안정적 운전을 위해 각국이 ITER 기구의 지원을 받아 추진 중인 ‘플라즈마의 순간적 붕괴로 인한 장치 손상 완화’ 연구를 최우선 협력과제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기술관리계획 체결로 한국의 KSTAR와 EU의 JET간 상호 실험 데이터 공유 및 상대국 연구장치를 활용한 공동실험 진행 등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아울러 양국은 ITER 이후 핵융합 전력생산 실증로 연구를 위해 핵심적인 8개 공동연구 후보분야도 지정하고 향후 이들 분야에 대한 구체적 협력 프로젝트를 논의·마련해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최원호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고 있는 양국의 핵융합 장치를 활용한 도전적 연구 협력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핵융합 에너지 실현의 난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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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균형발전의 초석‘예타면제 철도건설사업’본궤도 진입
국토교통부는 남부내륙철도, 평택~오송 2복선화, 충북선 고속화, 대구산업선 인입철도 및 석문산단 인입철도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수립에 착수 함으로써 철도 수혜지역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1월 15일 남부내륙철도 등 5건의 철도건설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의 수행사를 최종 선정했으며 20일부터 기본계획수립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각 사업은 2019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전국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은 고속철도 병목구간을 해소해 고속철도 운행횟수를 대폭 증가시킬 것이다.
그간 전라선, 동해선, 경전선 등 기존선 활용 지역에 고속철도 운행횟수를 늘려달라는 국민의 요구가 지속되었으나 평택~오송 구간의 선로용량이 포화되어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수서·서울·용산에서 출발하는 고속철도가 필수적으로 통과하는 평택~오송 구간에 고속철도 복선을 추가 건설하면 전국 권역의 고속철도 확대 공급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서울 및 수도권에서부터 KTX 또는 SRT를 이용해 진주를 거쳐 거제까지 2시간 40분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간 철도로 접근이 불가능했던 영남 내륙지역에 고속철도를 직접 건설해 낙후지역의 교통 선택가치를 개선하고 산업 및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선 고속화는 기존 충북선의 선형개량을 통해 충북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은 물론 연계 노선의 직결운행으로 이용자의 편의성 및 이동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현재는 목포에서 강릉까지 4~5시간이 소요되나, 충북선 고속화 사업이 시행되면 3시간대에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산업선 인입철도 및 석문산단 인입철도 사업은 국가 주요거점 산업단지의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해 화물운송 효율화와 함께 근로자의 출·퇴근시간을 단축시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구산업선의 경우 대구 국가산단 등 산업단지와 연결하는 철도망 건설로 화물운송은 물론 기존 도시철도 등과 연계해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출·퇴근 등 철도교통 편의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석문산단 인입철도는 석문산업단지와 송산산업단지에 철도 화물 운송이 가능하도록 철도를 연결하고 적하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철도를 이용해 전국으로 배송될 수 있어 화물운송 효율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황성규 철도국장은 “예타면제 철도 사업을 적기에 개통해 철도 수혜지역을 조속히 확대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은 물론, 후속공정인 설계와 시공 등의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철도 건설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중심이 되는 핵심사업인만큼, 기본계획 단계부터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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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혁신조달포럼’ 으로 “똑똑한 조달시스템 구축”
조달청은 19일 오전 대전 유성구 문지동에 위치한 인공지능연구소 ‘너드팩토리’에서 ‘디지털혁신조달포럼’ 첫 회의를 개최했다.
디지털 혁신조달포럼은 정부기관, 학계, 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지능정보기술 전문가로 구성했다.
전자조달시스템에 인공지능,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주제를 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정부혁신’을 뒷받침하고 지난 10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이 추구하는 원칙에 맞춰 전자조달시스템을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회의인 이날 혁신조달플랫폼, 나라장터 전면개편 등 조달청이 구축·운영하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인공지능을 적용해, 최종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얻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개편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포럼을 통해 도출된 개선 방안은 향후 조달청에서 추진하는 혁신조달플랫폼 고도화 사업과 나라장터 시스템 전면 개편 방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무경 청장은 “인공지능·블록체인 등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전환의 시대 속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나라장터, 혁신조달플랫폼에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도입해 최종 이용자의 관점에서 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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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기공식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024년에 제4활주로 신설사업과 제2여객터미널 확장사업이 완료되면 세계 3대 공항으로 발돋음이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 제4활주로 건설과 제2여객터미널 확장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기공식’을 19일에 인천공항 제2터미널 건설현장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공식에는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비롯해, 박남춘 인천시장, 안상수 국회의원,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 관계 인사 1000여명이 참석했다.
인천국제공항은 지난 2001년 3월 29일 성공적으로 개항한 이후 동북아 허브공항의 지위를 견고히 하고 급증하는 항공수요에 적기 대응하고자 지속적으로 확장사업을 시행했고 지난 2018년에는 3단계 사업을 통해서 제2여객터미널을 성공적으로 개장한 바 있다.
그러나, 저가항공사의 급격한 성장 등에 따라 장래 항공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해, 2030년에는 1억 명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동북아 지역의 허브 공항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실정인 바, 이러한 항공수요에 대응해 기반시설을 적기에 확충하고 동북아 대표 공항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2024년까지 4단계 건설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인천공항 4단계 건설 사업은 총 4조 8,40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제2여객터미널 확장, 제4활주로 신설, 계류장 및 연결교통망 등을 확충하는 것으로서 세부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여객터미널 확장으로 연간 수용능력 총 1억 600백만명의 초대형 허브공항이 완성되고 세계 최초로 여객 5천만명 이상 수용 가능한 여객터미널을 2개 보유하게 된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가상·증강현실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여객 맞춤형 서비스를 대거 도입하고 자연환경과 건축물이 어우러진 “공원 속의 공항”을 구현하는 등 이용객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고 빠른 공항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4활주로를 신설해 시간당 운항횟수가 90회에서 107회로 증가하게 되며 첨두시간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지고 고속탈출 유도로 확충을 통해 항공기 점유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설 효율도 극대화 한다.
계류장은 212개소 → 298개소로 확장, T1·T2간 연결도로 노선을 15.3km → 13.5km 단축, 주차장 3만면→ 4만면으로 확장, 제2여객터미널 진입도로 2개 차로 확장 등도 동시에 시행한다.
향후 4단계 사업이 시행되면, 건설기간에만 약 6만개 일자리와 약 13조원의 생산유발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경욱 2차관은 기념사를 통해 “그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세계 최고수준의 허브공항,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경제공항, 이용객에게 편리한 스마트공항, 문화와 예술을 접목하고 친환경을 강조한 그린아트공항, 모두가 마음 놓는 안전공항의 다섯 가지 목표를 통해 인천공항을 사람중심 경제를 구현하는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플랫폼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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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기업 설명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에서 처음 도입되는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용인정방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실무 운영기관인 에너지공단, 한국전력을 대상으로 한 질의응답 위주로 진행됐으며 시범사업 과정 중에 필요한 행정절차, 시범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등도 논의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업의 사용인정방법별 재생에너지 조달비율, 녹색프리미엄 지불의향 및 구매물량, 녹색요금제 판매 가능 발전량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모의운영 중심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운영기관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조건에 따른 참여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참여방법을 점검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다양한 조건의 시뮬레이션을 위해 연말까지 약 2달 동안 실시할 예정이다.
회의에 참여한 기업 관계자들은 “시범사업을 통해 도출된 결과가 내년에 시작될 본 사업에서 반영되기를 희망하며 글로벌 캠페인인 RE100에 참여할 수 없는 규모의 기업에게도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해주는 별도의 방안 마련을 요청”하는 등 제도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기간인 12월중 공청회를 개최해 시범사업 참여기업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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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을 선도하는 16대 에너지기술분야 도출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후 2시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및 ‘에너지 기술개발 로드맵’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에너지법 제11조’에 근거, 향후 10년간의 에너지기술개발 비전과 목표, R＆D 투자전략과 제도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법정 기본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산·학·연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300여명이 참석해 계획과 로드맵 주요 내용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진행됐다.
“에너지전환과 신산업 선도를 위한 에너지기술 강국 도약”을 중장기 에너지기술개발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비전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한 16대 에너지 중점기술 분야를 제시했다.
에너지 중점기술의 성공적인 개발과 확산을 위해 16대 중점기술을 대상으로 분야별 세부 이행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수립, 총 50개의 추진과제를 도출했으며 향후 에너지 R＆D 투자 확대와 더불어 중점기술 분야에 90% 이상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대형·장기 프로젝트, 실증연구, 안전관리, 보급연계 중심으로 에너지 기술개발 체계를 개편해,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한 대형·중장기 플래그쉽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수요-공급기업이 공동 연구하고 공급기업이 개발한 제품을 수요기업이 실증·검증, 구매하는 수요연계형 R＆D를 강화한다.
신기술 조기 실증, 시험·인증 인프라 구축에 투자를 확대하고 R＆D 全주기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다.
또한, 시험·평가기술 개발 및 기술기준 제정을 위한 ‘Post R＆D’를 도입해, 기술개발 성과의 보급과 확산을 강화한다.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과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기술혁신에 기반한 에너지전환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오는 12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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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분야 중소기업 애로사항, 맞춤형으로 진단·해결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국토교통부와 15일 용산 LS타워 4층 회의실에서‘국토부–중소기업 옴부즈만 합동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토·교통 분야 중소기업, 협회·단체 등의 애로사항을 듣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 대안 도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단체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간담회는 박선호 국토부 1차관과 박주봉 옴부즈만이 공동으로 주재 했으며 국토부·통계청 등 중앙부처 관계자, 분야별 협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한편 간담회 시작 전에는 중소기업과의 직접적 소통을 위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기업 대표 간 사전 환담도 진행됐다.
이날 박주봉 옴부즈만은 “오늘 같은 자리와 논의의 결과들이 누적되고 끊임없이 정부와 기업이 협업한다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중소기업으로 대표되는 강한 대한민국이 완성될 것”이라며 “다른 중앙부처와의 릴레이 간담회도 이어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박선호 1차관은 “그 동안 국토부는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옴부즈만지원단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업의 눈높이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2009년부터 운영 중인 독립기관으로 기업과 중앙행정기관 간에 소통의 가교 역할을 담당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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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POSTECH ‘식물 바이오소재 개발’ 실용화 협력
농촌진흥청과 POSTECH은 15일 포항공대에서 농업과 첨단 융·복합 연구 개발, 인력 양성 등 상호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POSTECH 생명공학연구센터는 분자·세포수준에서 난치병 예방, 진단 및 치료 응용기술을 개발하는 분자의학, 바이오매스·바이오소재를 개발하는 식물생명공학, 나노기술 이용 생물학·약학·의료진단 및 치료연구를 위한 나노바이오 분야의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를 하고 있는 곳으로 미래 융·복합산업의 핵심분야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농업과 첨단 융·복합분야의 공동 연구 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식물 기반의 바이오매스와 바이오소재 개발, 실용화 관련 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연구시설과 장비를 함께 활용해 식물 바이오소재 개발과 산업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을 설치해 식물 생명공학 전문인력 양성 및 교류를 추진한다.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과 김경미 과장은 “그동안 바이오 연구분야에서 우수한 성과와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POSTECH와 협업을 계기로 식물 기반 바이오소재 개발과 산업화를 적극 추진해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업관련 융·복합 연구성과가 탁월한 기관과 협력을 점차 확대해, 미래 농업기술의 가치 실현을 앞당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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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볼보, 토요타, 아우디, 벤츠, 포드, 한불 리콜 실시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볼보자동차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한불모터스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총 29개 차종 2만428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그랜저 8873대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장재 연소성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반떼 2509대는 커넥팅 로드 공정상의 제조 불량으로 주행 중 커넥팅 로드 손상 시 시동꺼짐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15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XC90 등 12개 차종 8,232대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로 유입되는 배기가스의 과도한 냉각으로 발생된 다량의 그을음이 흡기밸브에 쌓여 틈을 발생시키고 발생된 틈으로 엔진 연소실로부터 고온의 연소가스가 누출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15일부터 전국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리콜에서 그을음 저감 소프트웨어 설치는 개발이 완료된 S90, V90CC, XC90에 대해 우선 실시하고 나머지 모델에 대해서는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셋째,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렉서스 CT200h 42대는 차량 뒷문 지지대의 결함으로 차량 뒷문이 열림 상태를 유지할 수 없어 사용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14일부터 전국 한국토요타자동차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넷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람보르기니 Aventador S Coupe 등 2개 차종 19대는 엔진제어 소프트웨어 오류로 특정 조건에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고 A3 40 TFSI 등 5개 차종 3308대는 동승자석 승객 감지 장치 연결부 결함으로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15일부터 전국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다섯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GLE 300d 4MATIC 등 4개 차종 741대는 아래의 시정조치를 각각 실시한다.
차종별 결함내용을 보면 GLE 300d 4MATIC 등 2개 차종 515대는 뒷문 창틀 부품 결함으로 해당 부품이 차량으로부터 이탈될 경우 뒤따라오는 차량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EQC 400 4MATIC 219대는 앞축 차동형 전동장치 내 유성기어 축의 내구성 부족으로 파손될 가능성, SL 400 5대는 제작 공정 상 불량으로 동승자석 에어백 제대로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 SL 400 2대는 뒤 차체 하부 볼트 체결부의 제작공정 상 불량으로 파손될 가능성 등이다.
해당 차량은 11월 20일부터 전국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여섯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Explorer 등 2개 차종 511대는 2열 바깥쪽 좌석 등받이의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지난 11월 8일부터 실시한 시정조치 대상에 추가로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마지막으로 한불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DS3 Crossback 1.5 BlueHDi 52대는 뒤쪽 브레이크 호스의 고정 불량으로 뒷바퀴와의 간섭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호스가 파손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15일부터 전국 한불모터스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 ㈜볼보자동차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080-767-2834),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한불모터스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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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
14일 오전 7시 30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주재했다.
우선,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품목 협력모델 추진 현황에 대해 점검했다
지난 8월, 6대 분야 핵심전략품목을 선정한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품목분석을 진행 중에 있으며 품목별 특성에 맞게 기초·원천 및 상용화 기술영역으로 나누어 촘촘하고 빈틈없이 협력모델 추진체계를 구성해 협력모델을 발굴해 나가고 있다.
또한, 발굴한 협력모델에 대해서는 향후 소재·부품·장비 관련 정책 심의·조정 총괄기구인 경쟁력위원회 승인을 통해 일원화해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오는 11월 19일 예정된 WTO 분쟁 2차 양자협의 동향과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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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여가부, 중소기업 가족친화문화 확산 협력 약속
중소벤처기업부와 여성가족부가 중소기업의 가족친화문화 확산과 경력단절여성의 창업 지원에 손을 맞잡았다.
박 장관과 이 장관은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소기업의 가족친화문화 확산 및 경력단절여성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가족친화인증 활성화와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맞춤형 창업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우선, 두 기관은 중소기업의 가족친화문화 확산을 위해 제도적으로 가족친화인증 활성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홍보 및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현재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해서는 20개 중앙부처·지자체와 11개 금융기관 등이 각종 지원사업에서 가점 및 금리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지원기업 선발시 일자리평가를 시행하는 63개 지원사업에서 가족친화인증기업을 우대해 평가하고 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20년부터 중소기업의 가족친화문화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족친화인증기업이 ‘경영혁신형중소기업’ 확인을 신청할 경우 우대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이 중소기업 재직자 직무연수에 참여할 경우 연수비를 50% 감면하는 등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성가족부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경영혁신형중소기업 및 성과공유기업이 여가부의 가족친화인증을 신청할 경우, 우대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인증기준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양 기관은 새일센터 창업교육을 이수한 경력단절여성이 성공적인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업 프로그램과 맞춤형 창업지원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새일센터 창업교육 이수 후 여성가족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경력단절여성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보육실 입주 우대, 여성가장창업자금 우선 지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생 선발시 우대 등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새일센터 창업교육 참여자에 대해 전문상담 지원, 다양한 중소기업지원정책 소개 등 양 기관이 협업 프로그램을 마련해 여성창업을 활성화하고 성공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의 문제와 기업의 가족 친화문화 확산은 개인과 기업의 차원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관심사” 라고 강조하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가족친화적인 문화의 확산과 함께 기업과 근로자의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하므로 가족친화문화 확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과 경력단절여성의 창업지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은“이번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약은 그동안 창업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창업의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여성들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대다수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해 경제·기업·고용 관련 부처는 물론, 기관들과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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